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서울시교육청 정책협의회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

제9차 당정협의회 및 교육청 정책협의회 개최

제322회 임시회 대비 서울시와 교육청 주요 현안 점검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최호정, 서초4)은 15일 올해 첫 서울시 당정협의회와 서울시교육청 정책협의회를 열고, 제322회 임시회를 대비하여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두 행사에는 국민의힘 최호정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길영 수석부대표, 허훈 정무부대표, 장태용 의안부대표, 박상혁 기획부대표, 임춘대 정책위원장, 서호연·최민규 권역부대표, 옥재은·김종길 대변인, 곽향기 법률부대표, 김경훈 대외협력부대표, 김규남 청년부대표가 참석했다.

먼저, 서울시교육청 정책협의회에서 2024년 서울교육 주요업무를 보고 받았다. 설세훈 부교육감, 조재익 기획조정실장, 구자희 평생진로교육국장, 엄동환 교육행정국장, 최민선 정책기획관, 장종욱 대외협력담당관, 류장경 디지털 혁시미래교육과장 엄병헌 교육시설안전과장은 업무를 5가지 정책 방향별로 나누어 차례로 보고했다.

원내대표단은 국민의힘이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육학력향상특별위원회(위원장 이경숙)를 만들어 추진했던 ‘기초학력평가’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특위는 전국 최초로 서울학생들의 ‘문해력’과 ‘수리력’진단을 위한 검사지표 개발 예산을 마련하는 등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다.

서울시교육청은 2023년 11월 20일부터 11월 24일까지 총 210개교의 초등학교 4학년,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총 4만 5천명을 대상으로 ‘서울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를 시행했다고 보고했다.

문해력의 기준은 어휘・탐색 및 확인・통합 및 해석・평가 및 적용이며 수리력은 수와 연산, 도형과 측정, 변화와 관계, 자료와 가능성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다시 검사 결과는 하위 영영별 기초 수준은 주의・경계・안전 3단계로 나누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평가 결과는 학교와 학생에게 제공되며 공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교육청에 “평가가 서울학생의 학력상승으로 이어지게 해달라”며, “혁신학교와 일반학교, 과밀학교와 과소학교,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등 환경적, 제도적 차이와 학력의 상관관계를 찾아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공개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올해 2학기부터 전면 실시 예정인 늘봄학교와 유보통합 시행을 앞두고 사전 점검차원의 질의도 이어졌다. 늘봄학교 사업의 경우 서울시교육청의 준비과정에 뚜렷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150개 학교를 대상으로 1학기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으나 현재 38개교에 그치고 있어 추진 현황이 매우 저조한 상태였다. 타 시도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었다. 국민의힘은 사업 진행의 장애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한 자료요구와 함께, 늘봄학교 시행이 차질 없도록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작년 5월, 유보통합 시범교육청으로 선정되었다. 보건복지부에 있던 보육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됨에 따라 교육청의 업무도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어린이집의 경우 예산지원이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분산되어 있어 이를 통합회계로 관리하는 문제,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제도권 안으로 포용하기 어려운 문제 등 현실적인 어려움과 대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지기도 했다.

이어진 국민의힘과 서울시간의 당정협의회는 서울시청 8층 간담회의장에서 이뤄졌다. 서울시 강철원 부시장, 김태균 기획조정실장, 이해우 경제정책실장, 윤종장 도시교통실장, 주용태 미래한강본부장, 이동률 행정국장, 박찬구 정무특보, 강명 정무수석, 한병용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재난안전관리실장, 이수연 푸른도시여가국장, 김재용 도시공관기획관, 오경희 교육지원정책과장이 참석해 제322회 임시회에 논의할 과제와 조례에 대해 심도깊은 의견을 나눴다.

도시교통실은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의 단계적 추진을 보고했다. 오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을 시작으로 인천, 군포, 과천 등의 가능한 운송 수단부터 연계 추진하고 참여 도시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월 23일부터 판매한 기후동행카드는 안드로이드 운영체계에 사용 가능한 모바일용, IOS운영체계와 디지털 약자를 위한 실물카드용 두 가지로, 이미 36만 8천장이 판매되었다고 밝혔다. 또, 강남역, 신림역, 구로디지털단지역, 선릉역, 잠실역과 143번(정릉~개포동), 160번(도봉산~온수동), 130번(우이동~길동), 152번(화계사~삼막사사거리), 272번(면목동~남가좌동) 버스노선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한강본부는 한강 리버버스 운영계획을 보고했다. 역사로 사용될 선착장은 주거·업무·상업·관광 등 배후지역과 수요, 지하철 등 대중교통 연계성 및 인접한 나들목 위치 등을 종합적 고려하여 ‘마곡, 망원, 여의도, 잠원, 옥수, 뚝섬, 잠실’ 등 선착장 7개소를 선정했다.

출퇴근 시간 이용수요가 높은 마곡, 여의도, 잠실 3개 선착장은 급행노선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용요금은 3천원이며, 환승할인이 적용된다. 리버버스 이용객 수는 '25년 80만 명에서 '30년 25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연간 9천 톤의 CO2 배출량 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도시공간본부는 ‘서울역 일대 마스터플랜 아이디어 공모’, 경제정책실은 ‘인베스트서울 출연기관 전환추진’, 주택정책실은 ‘어르신안심주택 공급 계획’, 푸른도시여가국은 ‘2024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재난안전관리실은 ‘한강교량 인공지능 영상감시 시스템’, 평생교육국은 ‘교육 사다리 복원을 위한 서울런 운영’, 행정국은 ‘북한이탈주민 자립을 위한 서울동행’ 사업을 차례로 보고했다.

국민의힘은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 서울 전지역 승리를 위해 당・정이 힘을 모아야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중앙당이 발표한 ‘경로당 주 7일 중식제공 공약’추진에 맞춰 ‘노인건강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원대단은 조례가 제322회 임시회 기간 통과될 수 있게 보건복지위원회에 긴급 회부할 방침이다.

서울시의 역점과제인 재건축・재개발사업에 대한 지역의 어려움도 드러 났다. 서울 곳곳에서 추진되는 모아주택사업이 일부 난항을 보이고 있어 주민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점에 우려를 표했으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또, 필로티형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중앙부처 간의 유권해석 차이로 인한 문제도 지적되었다. 기존에는 ‘국토부는 수평증축’으로 ‘법제처는 수직증축’으로 해석해왔다. 하지만 최근 국토부가 필로티형 리모델링의 법령해석을 수평증축에서 수직증축으로 변경하면서 이미 사업을 시작한 지역에 큰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올 상반기 안에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최호정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 승리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 며 “이번 제9차 당정과 정책협의는 이러한 바탕에서 이뤄졌으며, 국민의힘의 승리가 바로 서울시민의 삶이 나아지는 지름길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주요사업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였다. 제322회 임시회에서 보다 발전된 논의가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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