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의 ‘끝’이 아닌 성장의 ‘길’을 여는 대입 고교교육과 대학교육의 선순환 체제 구축을 위한「미래형 대입 제도 제안」 발표

[2028학년도 대입] 진로‧융합 선택과목 절대평가로 즉시 전환

[2033학년도 대입] 내신 및 수능 절대평가 전환,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

[2040학년도 대입] 수능 폐지, 학생 성장 이력 중심 대입 지원 체계 정착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12월 10일(수) 고교교육과 대학교육의 선순환 체제 구축을 위한 「미래형 대입 제도」를 제안했다. 이번 제안은‘배움으로 성장하고, 성장으로 미래를 여는 책임교육’이라는 비전을 담아, 입시경쟁을 해소하고 학생 성장 중심의 교육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종합적인 교육 제도 개혁(안)으로 마련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정부에서 발표한(’23.12.)‘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 확정안’에 대하여 이미 우려를 표한 바 있으며, 올해 전면 도입된 고교학점제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대입 및 내신 평가 제도로 인한 학교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힘써 왔다.

서울시교육청은 고교교육과 대입 제도의 정합성을 회복하기 위해 「미래형 대입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를 실시했고, 4월부터 현장 교원, 대학 교수, 입학사정관, 대입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특별전담기구(TF)를 운영했다. 아울러 학교·교육청·대학 관계자를 대상으로 정책 포럼, 세미나, 토론회, FGI 등을 열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 과정을 거쳤다. 이를 바탕으로‘미래형 대입 제도 시안’을 마련했으며, 이후 현장 교원·교수·대입 전문가 회의와 대학 입학 담당자들의 검토를 거쳐 이번 「미래형 대입 제도 제안」(이하, 대입 제도 개편(안))을 발표하게 되었다.

이번 대입 제도 개편(안)은 △학령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미래 역량 평가 요구에 대응하는 대입 제도 개선 필요성, △학교 교육 정상화와 과도한 경쟁 완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이라는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반영한 고교교육과 대학교육의 선순환 체제 구축을 위해 제안되었으며, 사회적 공론화 과정과 학교 현장의 안착을 고려하여 종합적‧단계적 추진 방안을 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대입 제도 개편(안) 주요 내용은 △내신 평가 체제 개편,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 △대입 전형의 개선, △고교교육 개혁 방안이다. 특히 고교학점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현 고1에 적용되는 2028학년도 대입 제도의 즉시 개선안을 포함하고 있으며, 2033학년도 대입과 2040학년도 대입 등 3단계로 개편(안)을 제시하였다.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에서는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반영하여 △진로‧융합 선택 과목의 내신 평가를 절대평가로 즉시 전환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 교육 공공성 강화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수도권 대학 정시 수능 위주 전형 비율(30~40%) 권고 폐지, △수시모집에서 일부 고교 유형(자사고, 외고, 국제고, 과학고, 영재학교)의 지원 자격을 제한하는 지역 균형 선발 확대를 제안하였다. 

차기 대입 제도의 전면 개편은 수능 및 내신 서‧논술형 평가의 안착을 위한 준비기간과 교육과정 개정 등을 고려하여, 현 초 5학년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2033학년도 대입으로 제안하였다. 2033학년도 대입 개편(안)에서는 △내신 절대평가 전면 전환과 서‧논술형 평가 확대, △수능 절대평가 전환,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 및 점진적 확대, △수시‧정시 통합 및 시기 조정, △학생부 중심 전형으로의 전면 개편, △비수도권 지역의 지역 기반 선발 전형 도입을 제안하였다.

고등학교 학령인구(15~17세)가 현재(2025년)의 절반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는 2040학년도 대입에서는, 고교학점제와 성취평가제 안착을 바탕으로 △수능을 폐지하고, △학생 성장 이력 중심의 대입 지원 체계를 정착시키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학생 수 급감을 고려하여 대학 교육과정의 혁신을 통해 고교교육과 대학교육이 선순환할 수 있도록 △고교교육과정에 기반한 대학의 학생 선발 자율권 보장을 제안하였다.

서울시교육청은 대입 제도의 단계적 개편(안)과 함께,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평가 등 고교교육의 변화가 대입과 연계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평가지원센터 구축, △서‧논술형 평가 체제로의 단계적 전환,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중점학교) 전환을 통한 고교 유형 단순화 등 고교교육 동반 개혁 방안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입 제도의 정착을 위한 △교육과정 개정, △대입 제도의 중장기 발전 방향 조기 확정 안내,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교수‧학습 및 평가를 위한 적정 교원 수 확보 등을 추가 제안하였다.

정근식 교육감은 “이번 제안은 고교교육 전반의 미래 역량 함양을 위한 혁신과 함께 이에 부합하는 고교-대학 간의 연계가 강화되어야 하는 종합적 제도 개혁인 만큼, 범사회적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 도출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서울시교육청은 국가교육위원회, 교육부, 대학, 시민사회와의 적극적 소통과 합의를 바탕으로 학생의 성장을 온전히 지원하는 미래형 대입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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