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

제11차 서울시 당정협의회 및 교육청 정책협의회 개최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전반기 원내대표단 마지막 회의 개최

제324회 정례회 대비 서울시와 교육청의 추경예산과 주요 현안사업 점검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최호정)은 2024년 6월 4일 제324회 정례회를 앞두고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각각 제11차 당정협의회 및 정책협의회를 개최해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주요 현안 사업을 점검했다

이날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은 최호정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길영 수석부대표, 허훈 정무부대표, 서상열 의안부대표, 박상혁 기획부대표, 서호연 권역부대표, 김규남 청년부대표, 옥재은·김종길 대변인이 참석했다.

제11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전반기 원내대표단 마지막 공식일정이기도 한 이날 협의회 주요 안건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보고 및 정례회 제출안건과 주요사업 설명이었다.

먼저 11시에 열린 당정협의회에는 서울시 강철원 정무부시장을 비롯해, 기획조정실장, 주택정책실장, 정무수석, 문화본부장, 미래한강본부장, 도시공간본부장, 시민건강국장, 물순환안전국장, 재정기획관, 경제일자리기획관, 복지기획관, 교통기획관, 안전총괄관이 참석해,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서울시 동행·안전·매력분야 사업의 추진사항을 설명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생경제 활력 회복과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위해 2024년 기정예산 대비 1조 5,110억원 증가한 47조 2,991억원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수방대책 및 지하철 노후시설 투자 등 안전분야 강화와 도시공간 재정비에 필요한 매력분야 사업의 증액이 반영되었다.

원내대표단은 추경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여름철 풍수해 안전대책 등 꼭 필요하고 시급한 사업추진을 최우선으로 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조하고 의회 차원의 면밀한 심의를 약속했다.

또한 주택정책실의 ‘저출생 시대 대응을 위한 신혼부부 주택공급 확대방안’ 보고를 받고 주거 안정이 저출생에 큰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소득기준, 면적제한, 공급방식 등 획기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했으며 기존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여 다각적인 주택공급 정책을 주문했다.

13시30분에 개최된 교육청 정책협의회에는 설세훈 부교육감 이하 기획조정실장, 교육정책국장, 평샌진로교육국장, 교육행정국장, 예산담당관, 노사협력담당관, 대외협력담당관, 교수학습‧기초학력지원과장,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교육재정과장, 교육시설안전과장이 참석했다.

교육청은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편성항목으로, 2학기 늘봄학교 전면 시행에 따른 교실 및 강사 인건비 등 운영지원 예산과 2025년 초중고 전학년에 걸쳐 시행되는 디지털 교과서 보급, 유보통합추진단 기관운영비용 등 국가교육 시책의 안정적 추진에 필요한 예산과, 그린스마트스쿨 지방비 매칭부담금 등을 소개했다.

회의의 주된 안건은 서울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 후속사업과 조리종사원 결원 문제 해결방안이었다.

교육청은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 결과 활용방안으로 교사연수 및 학부모연수 개최와 기초학력연구단의 자발적 코칭방법 개발계획을 보고했다. 초등 방과후학교 및 늘봄교실 문해력‧수리력 함양 프로그램 운영도 계획에 포함되었다. 원내대표단은 서울 학생 기초학력 신장을 목표로, 진단검사와 학습지도를 필수 연계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일선학교 부실급식의 원인인 조리종사원 결원문제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이어졌다. 높은 노동강도와 적절한 보상체계가 마련되지 않는 현재 구조로는 당장 결원을 충원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대표단은 교육청에 로봇 도입과 식기세척 렌탈 등 단기적 조치와 함께 급식 환경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학교 현장과 적극 소통할 것을 요구했다

최호정 대표의원은 학년 올라갈 때마다 학생들 급식량은 크게 느는 반면, 현재 조리사 배치기준은 가중되는 업무량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안전수당 지급을 비롯한 조리사 처우개선과 배치기준 완화를 시급히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외부 위탁 및 학교급식법 개정 검토 등 조리업무와 관련 행정의 실질적 경감을 위해 교육청이 적극적 조치를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그 밖에도 회의에서는 그린스마트 부결학교의 시설개선 요구를 전반적으로 조사 및 관리할 것과, 보급된 교육용 스마트기기의 변경수요 확인 등 학교 현장의 여러 목소리가 전달되고 활발하게 논의되었다.

그동안 집행기관 간 협의회를 이끌었던 최호정 대표의원은 “지난 2년간 국민의힘 전반기 원내대표단은 서울시 및 교육청과 다양한 정책논의와 방향을 조정하는 최고의 협의체로 당정협의회‧정책협의회를 운영해왔다”고 말하며 “오직 서울시민을 위한 긴밀한 협력관계로 소통의 통로를 만들었던 만큼, 함께 협력하며 추진했던 주요 사업들이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서울시와 교육청은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달라”는 당부로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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