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태 의원

이종태 서울시의원, 학교 설립 위한 교육청의 재원 마련 방안과 계획 수립 강조

고덕강일3지구 학교 설립 위한 그간의 추진 과정 강조…긍정적 결과 기대

이 의원, “지역의 교육 수요를 맞추기 위한 현재 진행형 교육 정책 절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태 의원(국민의힘, 강동2)은 지난달 25일 제323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교육청을 상대로 ‘도시형 캠퍼스 등 학교 설립 추진의 재원 마련 방안과 촘촘한 계획 수립’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로 자연스레 줄어드는 학교 과소 현상만큼이나 지역의 신규 입주자 증가 등 과밀 현상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고덕강일3지구의 과밀 우려 해소를 위한 그간의 노력에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부터 고덕강일3지구 학교 설립 추진을 위한 이 의원의 주민간담회를 시작으로 협의체 구성과 도시형캠퍼스 추진 계획 수립 등 학교 설립 수요를 해소하기 위한 수차례 논의 끝에 도시형 캠퍼스 도입 추진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의원은 “학교 설립을 추진하는 지난한 과정을 겪으면서 비단 지역의 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앞으로 맞이할 교육 환경 변화에 교육청 등 관계 기관이 너무나 더디게 반응하고 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의 기준과 현행 법령 상 한계가 있을 수는 있지만 향후 주택 정비 사업에 따라 지역민의 교육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현재 진행형의 교육 정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 지역의 학교 설립 민원은 총 80건이었으며, ‘학교 설립 수요 부족,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중장기적 검토’ 등이 민원에 대한 주요한 답변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현재 서울 각 지역의 주택 재건축 또는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인 곳의 학령인구 증가 예상 수는 초등학생 약 45,000명, 중학생 약 20,000명으로 총 65,000여명으로 추산된다.

이 의원은 “교육 정책은 언제나 학부모와 학생, 교사 등 학교 현장을 향해 있어야 한다”면서 “서울시, SH 등 관계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비롯해 지역의 민원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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