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회계연도 서울시∙교육청 결산토론회 개최

6월 12일(수), 서울시의회 제2동 제2대회의실에서「한국지방재정학회」와 공동 개최

본격적인 결산안 의회 심사에 앞서 전문가 등의 심층 분석을 통한 개선 방안 논의

김현기 의장, “ 논의 결과 바탕으로 예산 편성과 집행의 공정한 푯대 바로 세워 나갈 것 ”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현기)는 6월 12일(수) 오후 4시 서울시의회(제2동 제2대회의실)에서 한국지방재정학회와 공동으로「2023회계연도 서울시∙교육청 결산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결산토론회는「2023회계연도 서울시 및 시교육청 결산검사(’24. 4.15 ~ 5.19)」가 종료됨에 따라 지난 5월 31일 서울시 및 시교육청의「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 제출되었고, 예산집행 상의 문제점을 꼼꼼히 살펴보고 향후 예산운용의 바람직한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올해「2023회계연도 서울시 및 교육청 결산토론회」는 먼저 2명의 발제자가 발표를 실시하고, 관련분야 전문가, 집행기관 공무원 등 6명이 토론하는 방식으로 2시간 동안 진행된다.

이번 토론회는 시민 누구나 현장 방청이 가능하고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영된다. 온라인 참여는 유튜브에서 “서울특별시의회 토론회 공청회 생중계”를 검색하면 시청이 가능하다.

토론회는 김현기 의장, 최원구 한국지방재정학회 학회장, 이병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은평2), 이종태 예산정책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강동2)의 축사에 이어, 2023회계연도 결삼검사 대표위원인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이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발제자로는 안섭 결산검사 위원과 신가희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하였고 토론자로는 한공식 결산검사 위원, 이준순 예산정책위원회 위원, 이현정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 이희재 창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및 권순기 서울시 재무과장, 전창신 서울시교육청 교육재정과장이 참여한다.

이번 결산토론에서는 서울시 결산과 관련 용도가 불요불급하고 목표가 불분명하며 효과가 불투명한 예산을 과감히 재구조화하는 ‘3불 예산’ 원칙에 입각한 철저한 검증과 함께, 서울형 강소기업 육성 사업 집행부진,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보급 사업의 목표달성 미흡, 주택임대료 보조금 지급 사업과 상생주택 과다 불용 등 신성장 동력 확보는 물론 주거 약자를 위한 사업도 같이 논의될 예정이다.

또한 교육청과 관련하여서도 학생 공교육 정상화 방안, AI 스마트기기 ‘디벗’ 사업 기획과 추진 부적정, 교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수석교사제 운영 저조 등 공교육에 대한 근본적 문제점은 물론 AI 교육에 대한 개선방안등에 대해서도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특히 11대 의회에서는 그동안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예산회계 분야 위주의 결산검사위원에서 탈피하여 시정과 결산에 밝으면서 현장 실무경험과 전문성을 고루 갖춘 전 감사원 감사위원, 공공기관 감사, 국회 예결산 수석 전문위원, 국회의원 보좌관, 전 시의원출신을 대폭 보강하여 날카로운 지적과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 고 말하면서, “이론과 현장, 시민이 만나는 결산토론회의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 예산 편성과 집행의 공정한 푯대를 바로 세워 가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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