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출범 2년 맞은 서울 안심소득 대한민국 복지표준 제시할 것

 - 4일(목) 10시,「미래형 소득보장제도의 탐구와 과제」주제 전문가 토론회 개최

 - 서울 안심소득 2년간의 성과 및 방향성 논의… 탈수급 등 시민 삶 개선 성과 확인

 - 서울 넘어 대한민국 뉴노멀로 자리매김, 국제 안심소득 포럼·세계소득 보장네트워크 등

 - 시민 인식조사 결과, 서울시민 과반수가 선별 지원․급여 수준 인상에 동의

 - 오 시장, “안심소득처럼 일상의 변화가 축적돼 시민 삶 바꾸는 일상 혁명 이어 나갈 것”

□ 우리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고 그 해법을 제시할 오세훈표 소득보장정책 실험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7월 4일 출범 2주년을 맞이한다. ‘서울 안심소득’은 소득 양극화와 복지 사각지대를 동시에 해결할 미래 복지모델이자 근로의욕 저하 없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서울시민을 위한 대표적인 약자동행정책이다.

□ 서울시는 안심소득 출범 2주년을 맞아 오는 4일(목) 오전 10시,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한국사회보장학회와 공동으로 ‘미래 소득보장제도의 탐구와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 지난 2년간의 안심소득 성과를 평가하고 현행 소득보장 제도와의 차별점 및 대안적 소득보장제도의 방향성을 모색해 본다.

□ ‘서울 안심소득’은 오세훈 시장의 약자동행정책의 핵심으로 기준에 비해 소득이 부족한 가구를 대상으로 일정 비율을 채워주는 소득보장모형이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일명 ‘하후상박형’ 복지제도다.

□ ’22년 500가구를 대상으로 첫 사업 시작 후 지난해 1,600가구로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올해 4월에는 9~34세 가족돌봄청(소)년과 전기료와 국민연금 체납 등 위기 징후가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해 사업을 추진중이다.

□ 오세훈 시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서울 안심소득은 계층이동 사다리를 회복할 수 있는 복지의 새 패러다임을 만든다는 각오로 면밀한 연구와 성과검증을 통해 체계적으로 완성시켜나가고 있는 서울대표 복지정책”이라며 “앞으로 안심소득이 서울을 넘어 전국으로 확대돼 대한민국 뉴노멀로, 글로벌 스탠다드로 발전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한다.

□ 이날 토론회는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변금선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 부연구위원 ▴유종성 한국불평등연구랩 소장 ▴임완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연구센터장이 차례로 발표하고 관련 전문가들이 토론을 이어 나간다.

  ○ 먼저 첫 번째 발표자인 변금선 부연구위원은 안심소득 효과 분석을 통한 ‘안심소득 기반 소득보장 전략과 방향’을 발표한다. 소득보장제도 한계와 대안을 공유하고 서울시민 소득불안정 실태 분석을 통해 안심소득 기반 소득보장 재편 방향을 제시한다.

  ○ 이어 유종성 교수는 기본소득과 안심소득의 공통점과 차이점, 통합적 접근 가능성 등을 살펴보고 안심소득 정책실험의 의미를 짚어본다.

  ○ 마지막으로 임완섭 센터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제도 개선 방향성을 공유한다.

□ 이어 ▴이철인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김원섭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이건민 군산대 사회복지학부 조교수가 기존 복지제도의 한계와 대안, 새로운 소득보장제도의 효과 분석과 통합 가능성에 대한 토론을 펼친다.

□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특징 중 하나는 단순한 현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안심소득을 통한 근로의욕부터 삶의 태도까지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꼼꼼하게 검토하고 정책 추진에 반영하고 있다는 것.

□ 실제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1차 중간조사 결과만 봐도 서울 안심소득은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비 높은 탈수급률은 물론 비교 가구 대비 정신건강 및 영양개선 등 다방면에서 효과가 확인됐다.

□ ‘소득보장정책에 대한 시민인식’ 조사(서울시민 3.000명, ’23년 11월)도 실시해 사업추진 기반으로 삼고 있다. 조사결과 소득보장정책과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지급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

  ○ 소득보장제도 수혜대상에 대해 53.2%가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를 선별적으로 지원해야한다고 답했고 모든 가구에 지원해야한다는 응답은 11.7%에 그쳤다. 급여 수준도 55.7%가 현재보다 인상해야한다고 말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선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이라는 관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수급 대상과 급여 수준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문제의식이 있었다.

  ○ 또한, 10명 중 7명(70.7%)의 서울시민은 빈부격차를 줄이는 노력은 사회안정을 위해 꼭 필요하다 인식하고 시민 절반(55.5%)이 빈부격차 완화는 정부의 책임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 아울러 서울시는 ‘서울 안심소득’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와 시도도 2년여간 이어왔다.

□ 우선 ’22년부터 전 세계의 소득보장 정책실험 사례를 공유하고 글로벌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을 매년 개최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포럼에는 노벨상 수상자인 에스테르 뒤플로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가 참석해 “한국 등 경제 규모가 크고 발전한 나라들은 보편적 기본소득보다는 안심소득과 같은 선별적 방식이 적합할 것”이라며 “내가 만약 사업을 설계했어도 이와 비슷하게 했을 것”이라고 높이 평가하기도 했다.

  ○ 뒤플로 교수는 20년간 40여개 빈곤국을 찾아다니며 빈곤퇴치를 위한 다양한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해 2019년 역대 최연소이자 여성으로는 두 번째로 노벨경제학상을 받았다.

□ 또한 서울 안심소득을 ‘대한민국 복지정책 차세대 표준’ 정립하고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현행 제도와의 관계성을 들여다보고 정교한 개편안을 제시하는 안심소득 정합성 연구 TF도 구성‧운영 중이다. 현재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등 6종의 현금성 급여만 고려해 설계됐는데, 근로장려금·아동수당 등 현행 제도와의 관계를 세부적으로 분석해 전국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제도로 만드는 게 취지다.

  ○ TF는 보건복지부 차관을 역임한 양성일 고려대학교 보건대학교 특임교수를 위원장으로 사회복지 및 경제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다. 지난 2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14차례의 분과회의를 통해 안심소득의 역할과 방향을 논의했다. 논의된 내용을 기반으로 올해 연말까지 안심소득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로드맵 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 이외에도 소득보장 정책에 관심 있는 도시와 연구기관들의 담론의 장인 ‘세계 소득보장네트워크’도 구성해 지난달 26일 첫 회의를 화상토론회(웨비나)를 개최해 안심소득 성과를 돌아보는 시간도 마련했다.

  ○ 관련 영상은 서울시 영문 유튜브 채널(@SeoulCityOfficial)과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 누리집(sifsi.org)에서 볼 수 있다.

□ 서울시는 안심소득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연구와 토론을 이어가며 안심소득의 성공적인 적국 확산을 위한 구체적인 발전 방안을 지속적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안심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고 제도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 한편 서울시는 안심소득의 가치를 높이고 K-복지모델을 대표하는 고유의 이름을 만들기 위한 새이름 공모전도 오는 10일(수)까지 진행한다. 지난달 17일부터 공모를 시작한 결과 시작 10일만에 1만건의 제안이 접수될 정도로 인기가 뜨거웠다.

  ○ 공모전은 내·외국인, 지역·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가능하며 공모전 누리집(https://www.seoulsafety.kr)에서 참여하면 된다.

□ 오세훈 서울시장은 “안심소득은 정책 우수성이나 효과성, 가성비 등의 면에서 다른 소득정책이 범접할 수 없는 우수 모델”이라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서울 안심소득처럼 일상의 변화들이 축적돼 시민의 삶을 바꾸고 성장시킬 수 있는 일상 혁명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