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기자전거 제한 속도 불법 해제... 안전관리 대책 마련

- 제한 속도 불법 해제 전기자전거로 인한 운전자, 보행자 안전 위협 대두

- 유튜브에 전기자전거 제한 속도 해제 불법 개조 동영상 다수 발견

- 서울시, 동영상 삭제 및 불법 행위 방지를 위한 대책 추진해 나갈 것

□ 전기자전거는「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자전거로 분류되며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페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PAS, Pedal Assist System)

 ○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 최근 제한 속도(시속 25킬로미터)보다 빠른 전기자전거가 자전거도로 및 보도로 운행하여 운전자 및 보행자 안전 위협에 대한 우려가 있어, 실태파악 중 유튜브에 전기자전거 제한 속도 해제 방법 알려주는 동영상 발견

 ○ 전기자전거 속도 제한 방법은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이면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전기자전거에 부착된 전동기 작동을 멈추게 하는 원리이므로,

 ○ 전기자전거 속도 감지 부품 교체 또는 단말기를 관리자 모드에서 제한 속도를 상향하는 방법 등을 동영상으로 알려주고 있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구글코리아측에 전기자전거 제한 속도 해제는 현행법상 불법 행위이므로 이를 조장하는 유튜브 동영상 삭제 요청하였음

 ○ 전기자전거 제한 속도 해제는「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개조한 전기자전거로 자전거도로 운행한 자에게는 4만원의 과태료 부과하는 등 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음

□ 서울시는 전기자전거 제한 속도 해제는 불법 행위일 뿐만 아니라 운전자 및 보행자 안전에 상당한 위협 요소이므로 긴급하게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게 되었음

 ○ 국가기술표준원에 전기자전거 안전확인 안전기준에 제한 속도 해제가 불가능하도록 요건 추가 검토 요청하였고, 합동으로 전기자전거 불법제품 유통 단속 진행할 예정임

 ○ 전기자전거 관련 산업협회 측에는 산하 회원사들에게 전기자전거의 제한 속도 해제가 불가능하도록 설계, 생산토록 당부 요청

 ○ 서울시는 자전거 안전교육시 전기자전거 제한 속도 해제 행위가 불법이며 위험성이 높음을 알려주고, 경찰과 함께 단속․계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