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의장 최호정

최호정 서울시의장 “의회 전문성‧현장성 강화…국회에도 할 말 하겠다”

8월 27일(화)~9월 11일(수) 16일간 제326회 임시회 개최, 제출된 152개 안건 처리

최 의장 향후 2년간 포부 밝혀…내부 시스템 정비해 정책 최종 결정권자 역할 강화

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1인1별정직 지원관 배치, 과다한 의원 자료요구 시정 등 대국회 활동

디지털 기기 보급 및 디지털교과서 도입 만전 기해야, 모든 학생 기초학력 보장 힘써줄 것 당부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최호정)는 2024년 8월 27일(화)부터 9월 11일(수)까지 16일간의 일정으로 제326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 총15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제11대 의회 후반기 출범 후 맞는 첫 임시회에서 최호정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앞으로 2년간의 포부를 밝혔다. 최 의장은 “의회 전문성과 현장성을 강화해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로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 나가겠다”며, “이와 함께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국회에 할 말을 제대로 한 첫 의장이 되겠다”고 말했다.

최 의장은 “지방의회의 강점은 현장으로 후반기에는 시민 한 분의 목소리라도 더 듣고 반영할 수 있도록 내부 시스템을 정비할 계획”이라며, “현재 내년도 예산 편성이 한창인데 시장과 교육감이 바라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절실히 원하는 것을 우선 편성해 줄 것”을 주문했다.

최 의장은 활발한 대국회 활동도 예고했다. 칸막이 재정으로 작용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부터 지방의회법 제정, 의원 1인당 1별정직 지원관 배치 등 지방의회에 산적한 안건과 관련해 국회를 설득하고 공감의 폭을 넓혀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선 공무원들에게 과중한 업무부담인 과도한 국회의원 요구자료 시정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장에 따르면 2023년 국회의원이 서울시에 요구한 자료는 1만1,600여 건에 달한다. 14년치 업무추진비 자료를 요구하기도 했다며 국가위임사무나 국비가 들어간 사업에만 자료요구 할 수 있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 의장은 “결국 공무원들의 과중한 업무부담은 시민 행정서비스 저하를 불러온다”며, “이를 국회에 호소해 공직자들을 보호하고 시민의 이익을 지키는 지방자치를 키워나가는 의장이 되겠다”고 말했다.

또, 최 의장은 “서울시의 시정 철학인 ‘일상 혁명’과 관련해 서울시의회 또한 시민들의 ‘일상이 만족스러운 서울’을 지향한다”며, “의원들이 일상의 삶이 더 편안해질 수 있는 조례를 많이 내고, 예산을 넉넉히 배정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교육행정과 관련해서 최 의장은 디지털 교육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 의장은 “교육청이 무료로 대거 보급하고 있는 디지털 기기의 폐해가 만만치 않다”며, “내년 도입 예정인 AI디지털교과서도 기대보다 우려가 높은 만큼 제대로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 의장은 “최근 OECD가 발표한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결과 한국이 전 영역에서 하위권 학생들의 성취도가 하락하고 하위권 비율도 증가했다”며, “11대 의회가 줄곧 강조해온 기초학력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법적 분쟁을 그만두고 양질의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의회와 머리를 맞대달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장은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듯이 우리는 때로는 다투고, 때로는 흔들리며, 때로는 약간의 시행착오도 겪을 수 있지만 공정과 섬김의 자세로 공동선을 위해 쉼 없이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이번 임시회는 ▴8월 27일(화) 개회식을 시작으로 ▴8월 28일(수)부터 2일간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8월 30일(금)~9월 4일(수), 9월 6일(금)~9월 10일(화)까지 총 11일간 상임위원회별 소관 실·본부·국의 안건을 심의한다. 이후 ▴9월 5일(목), 9월 11일(수) 2회에 걸쳐 본회의를 열어 부의된 각종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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