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아타운 4건 통합심의 통과… 총 8,607세대 공급

 - 9.5.(목)「제13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개최 … 총 8,607세대 공급

 ① 구로동 728일대 모아타운, 신속한 양질의 주택 공급과 기반시설 정비 및 확보

 ② 중화동 329-38일대 모아타운, 수변공간과 어우러진 개방형 커뮤니티 가로 조성

 ③ 강북구 번동 411일대 모아타운, 체계적인 정비 및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의 확충

 ④ 강북구 수유동 52-1일대 모아타운, 도로 확폭 및 공원 확장으로 주거환경 개선

□ 서울시는 9.5.(목) 열린 제13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구로동 728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등 총 4건의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 이번 심의에 통과된 안건은 ▴구로구 구로동 728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중랑구 중화동 329-38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강북구 수유동 52-1일대 및 번동 411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으로 모아주택 20개소 추진시 양질의 주택 총 8,607세대(임대1,704세대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 

□ 구로구 구로동 728번지 일대(면적 64,151㎡)는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이 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향후 모아주택 3개소가 추진돼 총1,760세대(임대 176세대 포함)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 대상지는 노후·불량건축물 밀집, 도로 협소, 주차공간 부족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2022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어, 주민설명회, 市 전문가 사전자문, 주민공람 절차를 거쳐 심의에 상정되었다.

  ○ 이번 모아타운 지정으로 3개 모아주택사업 추진 시 기존 469세대에서 1,291세대 늘어난 총 1,760세대의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안) 내용은 ▴사업가능구역의 용도지역 상향[제2종(7층 이하)·제2종→3종일반주거지역] ▴정비기반시설 확충(도로,공원) 

  ▴공공체육시설, 공영주차장 등 지역 필요시설 공급 ▴모아주택 사업추진계획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사업가능구역에서 제외된 지역의 정비 가이드라인 등이다.

  ○ 가마산로와 구로동로를 연결하는 주도로인 구로동로25길은 모아주택 개발규모에 맞게 충분한 규모로 확폭(8미터→12미터), 양측으로 보행공간을 조성하여 보행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구로동로21길은 도로 입체결정을 통해 기존 통행공간은 유지하되 사업부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또한, 주도로변으로 지역에 부족한 공공체육시설 및 공영주차장을 배치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계획도 마련했다.

□ 사업가능구역은 향후 토지등소유자들이 동의요건을 갖춰 조합설립 등을 통하여 모아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곳으로 노후도 완화, 사업면적 확대, 용도지역 상향에 따라 층수 제한 없이 용적률 300% 내․외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 아울러, 사업에 반대하는 간선도로변 상가지역은 사업가능구역에서 제척하여 토지등소유자들이 필요 시 개별신축이 가능하도록 건축협정, 자율주택정비 방식 등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신속한 양질의 주택 공급과 기반시설 정비 및 확보를 통해 노후 저층주거지의 고질적인 주차난, 녹지부족, 반지하주택 침수 우려 등의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중랑구 중화동 329-38일대(면적 99,931㎡)는 2023년 수시공모를 통해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었으며, 지난 2023년 12월 도심 주택공급 현장 간담회(대통령 참석)가 개최된 곳으로 노후・불량건축물 밀집, 도로 협소, 주차공간 부족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개선이 시급한 지역이다.

□ 중랑구 중화동 329-38 일대는 앞으로 모아주택 6개소가 추진돼 총 2,787세대(임대 685세대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은 ▴용도지역 상향[제2종(7층 이하)→제3종 일반주거지역] ▴정비기반시설 개선계획(도로 확폭, 공원 및 공영주차장 신설) ▴모아주택 사업추진계획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을 구상하여 점진적 모아주택 사업추진을 통한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계획을 담고 있다.

   ○ 이번 모아타운 지정으로 6개 모아주택사업 추진 시 기존 1,207세대에서 1,580세대 늘어난 총 2,787세대의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는 한편, 사업시행구역별(1~2구역) 건축협정을 통해 지하통합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차공간을 추가 확보하는 등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계획이다.

□ 특히, 중랑천변이 인접한 입지적 장점을 적극 활용하여 수변공간과 어우러진 개방형 커뮤니티 가로 조성을 통해 시민들에게 매력적인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봉화산로 4길 확폭(8m→12m) 및 중랑역로15길 확폭(6m→12m)을 통해 통행여건과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계획도 수립했다.

  ○ 대상지는 반경 300m 이내 중화역(7호선)과 중랑역(경의중앙선)이 인접해 있어 교통이 매우 편리하다.

□ 또한, 어린이공원(1,500㎡)과 공공공지(1,700㎡) 신설하고 인접 태릉시장 방문객을 위한 공영주차장(32면)을 설치하는 등 지역에 부족한 생활SOC 시설 확보를 통해 살기 좋고 쾌적한 주거환경도 제공한다.

  ○ 총 6개 사업시행구역 중 4개소가 조합설립변경인가(구역 확대) 기준을 충족하고 관리계획이 수립되기를 기다릴 정도로 주민들의 열의가 높아 빠른 사업 추진이 예상된다.

□ 강북구 번동 411일대(면적 79,517㎡)는 모아타운 관리계획 변경(안)이 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향후 모아주택 6개소가 추진돼 총 2,249세대(임대 443세대 포함)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 대상지는 모아주택 완화기준(사업시행면적 확대, 노후도 완화 등) 적용을 위해 모아타운으로 선 지정된(2023년 12월) 곳으로 금회 관리계획 세부 내용을 수립하여 변경하는 것이다.

□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내용은 ▴사업추진구역의 용도지역 상향[2종일반주거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 ▴정비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도로, 공원)▴모아주택 사업추진계획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공동이용시설계획 등을 포함하여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계획을 담고 있다.

  ○ 대상지 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효율적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한 적정 개발단위의 통합 시행 및 경관을 보호하는 범위에서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안) 마련 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여 건축이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 또한, 대상지는 좁은 도로와 주차난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차량과 보행자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도로 폭을 기존 6~8m에서 8~10m까지 확장 및 보차분리로 차량과 보행체계를 개선하고, 대상지 내 공원(1,023㎡)을 신설 계획하여 지역에 부족한 휴식 및 여가공간을 제공한다.

  ○ 인근지역과 연계되는 오패산로67길 및 한천로123길은 커뮤니티 가로로 조성하여 공동이용시설 등 개방형 커뮤니티 시설을 집중 배치하여 지역주민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 강북구 번동 411 일대는 반경 500미터 이내 수유역(4호선)이 인접하고, 강북경찰서 및 수유북부시장에 인근에 위치해 있으나 신축 및 구축 건물이 혼재되어 광역적 개발이 어려운 지역으로 이번 모아타운 지정을 통해 모아주택 사업의 체계적인 정비 및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의 확충 등으로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강북구 수유동 52-1일대(면적 72,754.7㎡)는 모아타운 관리계획 변경(안)이 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향후 모아주택 5개소가 추진돼 총 1,811세대(임대 400세대 포함)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 대상지는 모아주택 완화기준(사업시행면적 확대, 노후도 완화 등) 적용을 위해 모아타운으로 선 지정된(2023년 12월) 곳으로 금회 관리계획 세부 내용을 수립하여 변경하는 것이다.

□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내용은 ▴사업추진구역의 용도지역 상향[2종(7층)일반주거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 ▴정비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도로, 공원)▴모아주택 사업추진계획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공동이용시설계획 등을 포함하여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계획을 담고 있다.

  ○ 대상지 내 제2종(7층이하) 일반주거지역은 효율적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한 적정 개발단위의 통합 시행 및 경관을 보호하는 범위에서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안) 마련 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여 건축이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 또한, 대상지는 좁은 도로와 주차난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차량과 보행자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도로 폭을 기존 6~8m에서 10~12m까지 확장 및 보차분리로 차량과 보행체계를 개선하고, 대상지 내 기존 공원을 확장(2,341㎡→3,387㎡) 계획하여 지역에 부족한 휴식 및 여가공간을 제공한다.

  ○ 인근지역과 연계되는 수유로4길 및 수유로8길은 커뮤니티 가로로 조성하여 공동이용시설 등 개방형 커뮤니티 시설을 집중 배치하여 지역주민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 아울러, 해당 구역에 사도 1필지를 한 업체가 매입하여 23명에게 지분을 쪼개 거래된 필지가 위치하고 있어 모아타운 내 사도 지분거래 투기행위 근절을 위해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시행구역에서 제외하였다.

  ○ 모아타운은 구역전체를 전면 정비하는 재개발과 달리 최대한 기존 도로를 유지하면서 사업구역을 정할 수 있으므로 사도 지분거래가 있는 필지는 사업시행구역에서 제척 하여 투기로인한 개발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 강북구 수유동 52-1 일대는 강북구의 중심지인 수유사거리 및 화계역(우이신설선)이 인접해 있으며, 수유초등학교가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어 교육 환경이 양호하지만, 신축 및 구축 건물이 혼재되어 광역적 개발이 어려운 지역으로 모아주택 사업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정비 및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의 확충 등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