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수빈 의원

박수빈 서울시의원, SH공사 한강버스…市 감사위에서 감사 진행 중

박 의원, 감사 이원화 방침에 따라 사업감사에 집중했다면서 SH 감사 한강사업 누락했나?

감사위, 박수빈 의원 지적사항 받아들여 현재 SH공사의 한강버스 추가 감사 중…

시범운행 이후까지 조사 예정, 내년 상반기 중 감사결과 나올 듯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은 2024년 1114일(목) 열린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투자출연기관 감사 이원화 정책의 실효성과 SH공사의 한강버스 사업 감사 진행상황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지난 6월 발표한 투자출연기관 감사 이원화 정책과 관련하여 “일반관리 분야가 오히려 비리가 많은 부분인데, 이를 투자출연기관 자체 감사로 이관하는 것이 과연 효과적인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감사 이원화란, 투자출연기관 감사에서 사업 분야는 서울시가, 인사․복무․회계 등 일반관리 분야는 투자출연기관 자체 감사부서가 전담하는 방식을 말한다.

박 의원은 이어 감사 이원화 정책이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감사 기능 일부를 투출기관에 이양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며 “그렇게 인식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모니터링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감사위원장은 “완전한 이원화가 아닌 단계적 접근을 하고 있으며, 감사 인력이 부족한 기관의 경우 기존처럼 감사위원회가 직접 감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분기별 투자출연기관 감사협의회 운영을 통해 자체 감사 역량을 강화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덧붙여서 “상반기에 있었던 SH공사 종합감사 시에도 이원화에 따라 사업과 일반관리를 구분해서 했는지”를 확인하고, “그러면 감사위에서 ‘사업 감사’에만 집중했음에도 SH공사의 한강버스 부분이 누락됐던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감사위원장은 “지난 9월 박수빈 부위원장의 지적에 따라 현재 한강버스 건조 현장 등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시범 운항 이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었는지까지 들여다보고 내년 상반기 중에 최종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수빈 의원은 이에 한강버스 및 수변 개발 사업의 예산 낭비 문제, 계류선 비용 책정 오류 등 최근 불거진 다양한 지적사항들을 상기시키고 내년 5월까지 감사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다음 업무보고 때 진행상황도 포함시켜 달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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