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

박강산 시의원, 주민자치에 청년이 실종됐다

주민자치회에 청년세대 참여 촉진해야

토론을 넘어서는 숙론의 주민자치 필요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2024년 11월 4일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자치를 더욱 활성화하고 청년세대 참여를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의 ‘자치회관 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예산은 2021년 약 121억 원에 달했지만 주민자치 활성화 시범사업이 종료되고 2023년에 약 5억 2천만 원, 2024년에 약 7억 9천만 원으로 급격하게 축소됐다.

또한 2024년 자치구 지역특화사업 지원 내역을 보면 12개 자치구에서 16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현재의 소규모 예산 지원으로는 실효성 있게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미흡한 형편이다.

이에 박 의원은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에 이르러 주민자치 활성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자 시대적 흐름이다”며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이 확충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의 양적 팽창과 질적 도약이 계속돼야 한다”고 입장을 표했다.

한편 박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2024 자치구 주민자치회 분과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현재 주민자치회가 구성된 서울시 내 16개 자치구에서 분과 활동에 참여하는 자치위원과 일반주민을 합쳐 10대, 20대, 30대의 비율은 ▲강동구 1.28% ▲강북구 3.33% ▲강서구 1.59% ▲관악구 0.61% ▲광진구 1.16% ▲금천구 2.26% ▲노원구 2.00% ▲도봉구 1.15% ▲동대문구 0% ▲동작구 3.25% ▲성동구 3.84% ▲성북구 0.63% ▲양천구 1.35% ▲영등포구 0% ▲은평구 4.31% ▲중랑구 2.57%로 나타났다

이에 박 의원은 “서울의 주민자치에 청년이 실종되었다고 해도 무방하다”며 최근 여러 대학에서 주민자치 관련 전공수업이 개설되는 흐름과 발맞춰 서울시가 대학생을 비롯한 청년세대의 주민자치 참여를 촉진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최근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가 강조하고 있는 숙론이 주민자치회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토론을 넘어서는 숙론이 이루어지는 주민자치를 위해 서울시가 노력해달라”고 의견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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