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

서준오 의원, 노원구 등 강북지역 정비사업 사업성 높여!

사업성 보정계수 현실화로 허용용적률 증가!

상계동 154-3번지 일대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받아 분양가능세대수 대폭 증가 

노원구 아파트 단지 적용 위한 사업성 보정계수 시뮬레이션 결과 공개

서 의원, 노원구 등 강북지역 정비사업 사업성 개선 위한 노력 지속할 것!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이 노원구 등 강북지역의 정비사업 사업성 개선을 위한 의정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그간의 노력들이 최근 눈에 보이는 성과로 나타나고 있어 해당 지역 주민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최근 노원구 상계동 154-3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사업성 보정계수를 통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을 20%에서 39.2%로 대폭 상향받아 분양가능세대수가 332세대 증가하였다. 조합원 1인당 추정분담금이 평균 약 7천2백만 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 건축계획(세대수 등) 및 추정분담금은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서준오 의원은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함에 있어 소수점 두자리까지 포함하여 세대밀도 보정계수를 산출해야 세대밀도가 높은 강북지역의 사업성을 높일 수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 서울시에서 서 의원의 제안을 받아들여 세대밀도 보정계수를 소수점 두자리까지 적용한 사업성 보정계수를 산출하도록 하였다.

서 의원은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하다 세대밀도가 높은 지역의 사업성 보정계수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며 “세대밀도 보정계수 0.01도 아쉬운 노원구 등 강북지역은 소수점 두자리까지 포함시켜야 사업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서 의원이 제안한 사업성 보정계수 산식에 따라 노원구 등 강북지역 재건축 단지들은 허용용적률 인센티브가 높아져 사업성 개선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서 의원은 오승록 노원구청장, 우원식 국회의장(노원구갑) 그리고 김성환 국회의원(노원구을)과 함께 노원구의 재건축․재개발을 위한 정책을 논의하며, 실현시키고 있다. 그래서 사업성 보정계수처럼 개별 단지에 적용가능한 사업성 개선 방법뿐만 아니라, 노원구 차원의 체계적인 도시개발계획을 세우는 것에도 앞장서고 있다.

서울시에서 재건축 연한 30년을 넘긴 아파트 단지가 가장 많은 노원구의 상계, 중계, 하계동 일대의 계획적 개발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도 주도하고 있다.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상향 등이 반영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면 노원구 노후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사업성이 크게 개선된다. 서 의원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빠른 진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재정비 예산 13억 원을 반영, 수립 기간을 6년에서 2년으로 단축시켰고 내년 상반기에 고시예정이다.

또한,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그동안 서울시에서 손을 놓고 있던 상계재정비촉진지구(상계뉴타운)의 사업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재정비촉진지구 규제완화 업무기준 마련도 서울시에 제안하여 서울시에서 만들고 있다. 서 의원의 제안에 따라 업무기준이 만들어지면, 용적률 1.2배 완화적용,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반영 등 사업성 개선방안들을 상계재정비촉진지구에 바로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서 의원은 “노원구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고 사업성 보정계수를 통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하면 사업성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주민들의 기대감이 큰 만큼,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노원구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의정활동에 더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 의원은 서울시로부터 제공받은 노원구 아파트 단지 57개소에 대한 사업성 보정계수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하였다.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한다는 목적으로 공개하였으며, 정비계획수립시와 사업계획수립시 두 번 보정계수를 산정하게 되는데 공시지가 등 변동에 따라 공개한 보정계수의 변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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