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주 시의원, 대안교육기관 예산 삭감...대안교육 성과 위협

내년도 대안교육기관 예산 20억원 삭감 우려

학교밖청소년 학습권 보장을 위해 안정적 재정 지원 필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제32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2025년 대안교육기관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전병주 부위원장은 “올해 72억원이던 대안교육기관 지원 예산이 2025년에는 52억원으로 삭감되었다”며 “내년 예산으로는 한 기관이 최소한으로 필요한 인건비와 교육활동비의 확보조차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전 의원은 “대안교육은 1997년 한 대안교육기관의 개교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권을 위한 실천운동으로 확산되었다”며 “25년 이상 축적된 대안교육의 성과가 예산 삭감으로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 의원은 “대안교육기관은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생들에게 학습권을 보장하는 곳으로, 예산 문제로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된다”고 이야기했다.

끝으로 전병주 부위원장은 “대안교육이 공교육이 지닌 한계를 극복하고 함께 발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 지원은 필수이다”며 “ 의회에서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발언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내년도 대안교육기관 급식비와 입학준비금 지원사업은 올해와 동일하게 진행할 예정이며, 대안교육기관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중기 계획 수립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