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지난 ‘22년 1월 서울시교육청에서 외국 국적 유아에 대한 유아학비 지원 실시 보도자료의 내용을 언급하며, “지난 ’22년 3월부터 외국 국적 유아를 대상으로 유아학비 지원을 실시했고, 한국 국적 유아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아 1인당 공립 15만원, 사립의 경우 35만원을 지원하는 등 상당한 지원을 한 것이 사실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2년이 지난 현 지원 실태와 관련해, “24년 금년도(만 5세)와  ’25년도(만 4세)에 추가로 지원되는 ‘유아원 유아학비 및 어린이집 보육료 추가 지원(5만원)이 포함되었느냐”며 질의하자, 이에 유아교육과장은 “해당 부분은 예산 사정상,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어 그 부분은 검토하지 못했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어서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23년 7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를 유아 학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으며, 교육부에서도 이에 대한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며, 외국국적유아학비지원의 추가 지원 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유아교육과장은 “의도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나, 지적하신 내용을 보면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려깊지 못했다”며, “향후 예산 사정을 고려해 최종 심의 시, 이 부분을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최근 계속적인 인구 감소시대에 국내 뿐만 아니라 외국 국적의 만 3~5세에 해당하는 유아에 대해서라도 전적인 지원 확대는 물론, 추가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밝히며, 향후 사업 예산의 내실있는 활용을 할 것을 촉구하며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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