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장군수協, 교육부에 학교신설 대책 회의 제안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학교통폐합’은 미봉책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김윤식, 시흥시장, 이하 협의회)는 오는 4월 6일(오전 7시 30분 국회 본관3식당),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학교신설 제한 문제에 대해 지방정부와 교육부가 만나 직접 해법 찾기에 나선다.

교육부는 지난 5년 동안 경기도내에서 신설을 요청했던 학교 49곳을 반려시킨 바 있다. 화성시 15곳, 고양시 7곳, 시흥시 6곳, 광주시 4곳 순이었다. 학령인구의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파악된 가운데, 개교 시기를 조정하거나 인근 학교로 분산시키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지역의 특색을 고려하지 않은 교육부의 일방적인 행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았다. 당장 입주를 앞둔 수도권 신도시의 주민들은 특히 더 난감한 상황이었다. 더구나 반려된 학교의 60%(17개)가 초등학교이기 때문에 어린이의 등하교를 걱정하는 주민들의 불만은 극에 달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의 초등학교 수업교사 1인당 학생수는 20.9명으로 전국 평균 18.4명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은 수치다. 그만큼 경기도가 열악한 교육 환경이라는 점을 교육부 스스로가 증명한 셈이기도 하다.

이에 협의회는 단순히 ‘학교통폐합’만을 전제로 한 교육부의 대응이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판단하고, 지난 2월부터 지속적으로 교육부가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올해 교육부는 4월 13일에 열리는 중앙투자심사를 통해 수원시·고양시·시흥시 등 도내 13개 시에서 요청한 28개 초·중·고의 신설을 검토할 예정이다.

조찬을 겸한 이날 회의에는 김윤식 협의회장,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을 비롯해 안민석 의원, 김두관 의원 등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염태영 수원시장, 제종길 안산시장 등 단체장, 최재백 의원, 조재훈 의원 등 광역의회의원, 김진관 수원시의회의장, 소영환 고양시의회의장 등 기초의회의장 등 4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교육부에서는 이준식 장관을 대신해 이영 차관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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