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조찬포럼

염태영 수원시장, “새로운 대한민국을 여는길, 지방분권과 거버넌스”

- 25일, 거버넌스 리더스 조찬포럼 초청강연에서 밝혀 -

염태영 수원시장은 25일 서울 퍼시픽호텔에서 열린 ‘거버넌스리더스 조찬포럼’에 초청 강사로 나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길은 지방분권을 기반으로 한 시민주도형 거버넌스 행정”이라고 밝혔다.

‘지방분권의 시대, 수원의 미래와 거버넌스'를 주제로 강연한 염 시장은 “지방분권을 이루려면 지방정부와 시민사회가 강력하게 개헌을 요구하고,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국민이 요구하는 의견이 반영된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염 시장은 지방분권의 목표로 ‘주권재민 정부’, ‘국가개조 정부’, ‘분권실현 정부’를 제시했다. 국민의 선택권과 통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적폐를 청산해 ‘정상국가’로 나아가 분권 실현으로 실질적 ‘자치’와 ‘협치’를 이뤄내야 한다고 했다.

또 현행 지방자치제도를 ‘무늬만 지방자치’라고 지적하면서 “헌법에 지방자치 관련 조항이 겨우 2개뿐”이라며 “법령의 범위 내로 제한된 조례제정권은 ‘지방자치를 위한 구조가 아니라 지방을 통제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염 시장은 지방자치기본법제정(안)을 제시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참여 권한 부여 및 의견수렴절차 법제화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의 견제 장치 마련 법제화 ▲국가법률과 자치법률 이원화 ▲지방의회에 자치법률 입법권 부여 등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어 “지방분권형 개헌의 적기인 지금, 모두 힘을 모아 민주주의 성숙을 위한 담대한 시민혁명을 완성해야 한다”면서 “시민주권시대를 열려면 정부의 개혁,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염 시장은 “우리 사회는 상당히 성숙했고 시민사회가 갖고 있는 힘이 어느 누구도, 국가도 감히 쉽게 통제할 수 없는 수준에 왔다고 생각한다”며 수원시의 시민주도형 거버넌스에 대해 소개했다.

염 시장은 “시민주도형 거버넌스는 정책의 수혜대상으로 시민이 아니라 시민이 정책을 만들게 하는 것”이라며 “주민참여예산제, 시민배심원제, 마을만들기, 시민창안 대회, 500인 원탁토론 같은 시민 참여정책 추진성과와 함께 청춘도시 미래기획단, 참시민(참여하는 시민들의 민주주의) 토론회, 시민의 정부 참여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수원형 거버넌스의 도전과 진화는 계속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거버넌스 리더스 센터(이사장 이형용)가 ‘차세대 기초단체장 초청 연속 기획 포럼’의 일환으로 개최하였으며 염태영 수원시장이 선두주자로 나섰다.

한편 사단법인「거버넌스 센터」는 21세기 국가비전과 국가발전전략으로 ‘거버넌스 국가’ 기반확대를 목표로 삼는 거버넌스 패러다임 전문 연구 실행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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