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미세먼지 저감 대책, 시민 참여 이끌어야

-수원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전문가 긴급회의’ 열고 의견 청취-

수원시가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종합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수원시가 13일 수원시청에서 연 ‘수원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전문가 긴급회의’에서 김동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수원시가 내놓은 대책 중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운영’은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가 거의 없을 것”이라며 “시민들이 광범위하게 2부제에 참여해야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미세먼지 저감 대책은 교통문제에 집중해야

김 연구위원은 “각 도시의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따져보면 대체로 중국의 영향이 50% 이상이고, ‘도시 자체 발생’과 ‘이웃 도시 영향’이 나머지 절반가량을 차지한다”며 “도시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은 교통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어 “수원시의 지역별 교통 수요를 꼼꼼하게 파악해 대중교통을 확대하고, 교통 수요를 최소화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수년 동안 지속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 실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한규 수원시 제1부시장의 인사말로 시작된 이날 전문가 긴급점검회의에서 수원시는 ‘미세먼지 종합대책(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심균섭 기후대기과장의 종합대책(안) 발표, 서울시·경기도 미세먼지 대책 소개, 김동영 연구위원을 비롯한 전문가들의 토론으로 이어졌다.

미세먼지 정보 정확하고 자세하게 알려야

이성진 환경보건시민센터 시민건강팀장은 “미세먼지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도 아무런 대비 없이 야외활동을 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며 “미세먼지에 대한 모든 정보를 시민들에게 정확히, 잘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차량 2부제는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꼭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용석 서울시 환경에너지기획관 환경연구사는 “2012년 이후 미세먼지가 약간 늘어나긴 했지만, 그 전에는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였다”며 “미세먼지는 분명히 유해한 물질이지만 시민들이 (실제 위험성과 비교하면) 너무 큰 공포심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환경연구사는 수원시의 저감 대책 중 하나인 ‘노면청소차 운영’에 대해 “노면청소차는 먼지를 빨아들인 후 배출할 때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며 “분진흡입 차량을 이용해 도로 위 먼지를 청소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분진흡입 차량 내부에 설치된 특수필터는 미세먼지는 최대 98.3%, 초미세먼지는 최대 98.2%까지 제거해 외부로 배출한다.

윤은상 수원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차량 2부제 시행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 내년 봄에는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미세먼지 위험지도 만들어야

정해관 성균관대 의과대학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대기오염으로 인해 ‘조기 사망’하는 인구가 한해 1만 5000명에 이른다”며 “미세먼지와 같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폐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노약자 등에게 집중된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이어 “미세먼지 저감 정책은 ‘시민 건강권’에 중점을 두고 수립해야 한다”며 “정밀한 ‘미세먼지 위험지도’를 만들어 운동시설, 주택 등을 위험지역에 짓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한규 부시장은 “우리 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준 내실 있는 토론회였다”고 평가하며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시, ‘미세먼지 저감 종합 대책’ 추진

수원시는 미세먼지 대응 컨트롤타워인 ‘수원시 미세먼지 저감 비상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정책, 교통, 산업, 생활, 의료 등 5개 분야 12개 과제로 이뤄진 ‘수원시 미세먼지 저감 종합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발생원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시민과 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인접 도시와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미세먼지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시민 역량 강화에도 힘을 쏟는다.

‘미세먼지 농도별 대응 지침’도 마련했다. 평시(24시간 평균 농도 100㎍/㎥ 이하)에는 수원시청 홈페이지, SNS, 대기환경전광판 등을 활용해 미세먼지 정보를 제공한다. 시민들에게 차량 5부제 자율 참여를 독려하고, 미세먼지 발생단계별 시민 행동요령을 교육한다.

미세먼지 평균농도가 101~150㎍/㎥가 되면 ‘대응 1단계’가 된다. 공회전 제한구역에서 단속하고, 운행 차량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한다. 노면청소차·살수차 운행(구간)을 늘린다.

평균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지속해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면 ‘미세먼지 저감 비상대책 컨트롤타워’가 가동되고 ‘대응 2단계’로 돌입한다. 미세먼지 정보를 시민들에게 전파하고, 행정기관·산하기관은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주의보 해제 전까지 노면청소차와 살수차를 하루 두 차례 이상 운행하고, 소각장·대규모 대기배출사업장 운영시간과 가동을 조정해 달라고 요청한다. 교통신호를 교통량에 맞춰 조정하는 ‘교통신호연동제’도 시행한다.

평균농도가 300㎍/㎥ 이상 2시간 지속하면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고, ‘대응 3단계’가 가동된다. 2단계 대응 지침과 더불어 노면청소차·살수차가 최대한 운행되고, 수원시가 발주한 공사장과 대형공사장의 야외작업이 중지된다. 병원, 약국, 보건소 등 의료기관이 야간 운영을 하고 응급환자 이송체제를 마련한다.

수원시는 공사장 비산먼지(직접 배출되는 먼지) 관리 강화, 천연가스 버스 보급 확대, 경유 자동차 저공해화 사업, 시민들에게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요령 교육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2016년 수원시 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53㎍/㎥

수원시의 연간 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는 2012년 46㎍/㎥, 2013년 51㎍/㎥, 2014년 50㎍/㎥, 2015년 48㎍/㎥, 2016년 53㎍/㎥이었다. 2015년까지 환경 기준(50㎍/㎥ 이하) 수준에서 유지되다가 지난해 다소 높아졌다(+3㎍/㎥).

연간 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2012년 24㎍/㎥, 2013년 28㎍/㎥, 2014년 27㎍/㎥, 2015년 26㎍/㎥, 2016년 26㎍/㎥로 2013년 이후 환경 기준(25㎍/㎥)을 초과하고 있다.

2016년 기준으로 월별 미세먼지 농도 추이를 보면 4월이 76㎍/㎥로 가장 높았고, 3월 69㎍/㎥, 11월 61㎍/㎥, 5월 59㎍/㎥, 12월 55㎍/㎥, 1월 52㎍/㎥ 순이었다. 초미세먼지는 3월이 31㎍/㎥로 가장 높았고, 4월 30㎍/㎥, 11·12월 29㎍/㎥, 5월 28㎍/㎥, 1월 27㎍/㎥ 순이었다.

월별 미세먼지 농도는 3~5월, 11~1월에 높게 나타났고, 총 6개월이 환경 기준 이상이었다. 초미세먼지 농도는 총 8개월이 환경 기준 이상이었다. 미세먼지가 ‘나쁨’(80㎍/㎥)인 날은 2012년 31일, 2013년 37일, 2014년 45일, 2015년 30일, 2016년 39일이었다. 지난 5년 동안 미세먼지 ‘나쁨’ 일수가 가장 많았던 달은 3월(37일)이었다.

한국의 미세먼지 기준은 연간 평균치 50㎍/㎥ 이하, 24시간 평균치 100㎍/㎥ 이하이며, ‘초미세먼지’는 연간 평균치 25㎍/㎥ 이하, 24시간 평균치 50㎍/㎥ 이하이다. 미세먼지(PM10)는 입자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입자상 물질의 질량농도(㎍/㎥)를 측정한 오염도, 초미세먼지(PM2.5)는 2.5㎛ 이하인 입자상 물질만 별도로 측정한 오염도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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