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종이 없는 건축구조전문위원회 심의’운영

- 종이로 출력된 설계도서 없애고 전자문서(노트북)로 심의진행

- 비용 절감, 민원서류 감축, 신속한 심의진행 등 1석 3조의 효과 기대

- 시범 운영 후 타 위원회 심의까지 확대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종이 없는 건축구조전문위원회’ 심의를 운영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광명시는 이달부터 건축구조전문위원회 심의에서 그 간 종이로 출력해 오던 설계도서를 전자문서로 대신한다고 12일 밝혔다. 건축구조전문위원회는 착공 전 다중이용건축물(5천 제곱미터이상, 16층 이상)과 특수구조건축물의 건축구조, 흙막이 공법 등 구조안전을 검토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시에 따르면 그 동안은 건축구조전문위원회 심의 시 민원인들에게 종이로 출력된 설계도서를 참석한 위원 수만큼 제출받아 심의를 진행하고, 이후 폐기 불필요한 인력,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다. 또 설계도서를 종이로 출력할 경우 건당 160만 원에 달하는 비용이 발생해 자원낭비라는 지적도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광명시는 지난 1일 제6회 건축구조전문위원회 심의부터 종이 설계도서를 없애 시간, 비용 등을 절감하고 민원서류 간소화, 신속한 심의 진행 등 1석 3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시는 이 후 효율성, 능률성 등 운영결과를 분석하고 개선해 광명시 도시·건축 위원회 등 다른 위원회 심의까지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민원인들도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무엇보다도 제출할 서류가 간소화되어 좋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시 관계자는 “그 간 이루어지던 불합리한 관행에 작은 변화를 줬을 뿐인데 민원인들의 반응이 좋아 보람을 느낀다”며, “민원인들의 입장에서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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