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임시회 제2차 「경기도의회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특별위원회」

새정부 지방재정 분권 강화 정책에 따른 경기도의회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특별위원회 활동강화

8. 30.(수) 오전 9시 제322회 임시회 제2차 「경기도의회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특위 회의는 새로이 간사 2명을 선출하여 새정부의 지방재정 분권 강화 정책에 맞춰, 경기도의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새로운 활동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권미나 위원(자유한국당, 용인4)과 최중성 위원(바른정당, 수원5) 새로이 간사직을 수행하게 되었다. 2명의 간사는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 위원장을 필두한 경기도의 지방재정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특위 활동강화 방향의 첫 번째 사안으로 전하식 경기도 예산담당관으로부터 2018년 예산편성방향과 경기도 지방재정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경기도 현안으로는 국회에 발의된 지방소비세율 5% 인상분과 지역상생발전기금 영구출연에 대한 경기도의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시기라며 이와 관련한 안정적인 재원확충을 위해 국회, 관계기관 방문 건의 등 특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하였다. 그 외에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도 간략한 설명이 있었다.

안혜영 위원장은 현안보고와 관련하여 새 정부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추진을 위한 100대 국정 운영과제’에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의 세입구조를 개선하고,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등을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정책을 발표하였다 면서, 경기도에 유리한 지방세 신세원 발굴과, 지방교부세율 조정하고 경기도에는 불리한 지역상생발전기금 내용 조정 등 보다 합리적이 지방재정 분권 강화를 위해 우리 특위가 집행부와 함께 노력하자는 당부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 정책 토론회 등에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안혜영 위원장(더민주, 수원8), 이은주 간사(더민주, 화성3), 권미나 간사(한국당, 용인4), 최중성 간사(바른정당잘, 수원5), 김영협(더민주, 부천2), 김현삼(더민주, 안산7), 배수문(더민주, 과천), 이재준(더민주, 고양2), 정희시(더민주, 군포1),  박재순(한국당, 수원3), 방성환(한국당, 성남5), 임두순(한국당, 남양주4) 위원 등 12명이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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