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정왕룡 의원, "풍무동 공공청사 부지 졸속포기 사태관련, 시정난맥 유감"

김포시의회  정왕룡 의원은 2017년 9월 4일(월 ) 열린 제1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서 아래와 같이 "풍무동 공공청사 부지 졸속포기 사태관련, 시정난맥 유감"을 밝혔다.

"유영근 의장님..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의원 정왕룡입니다.
저는 오늘 풍무동 2청사 부지 졸속 포기사태 관련, 시정의 난맥상에
대하여 강한 유감을 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태의 전말을 간략히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당초 도시계획에 의거 풍무동 분동과 관련하여
공공청사 용지로 풍무2지구내 부지가 2014년 9월 결정고시 되었습니다.
하지만 행안부의 분동 조정계획 기본계획 시달을 명분으로 당분간 분동
계획이 없다는 내용을 행정지원과에서 회계과에 회신하게 되고 2016년
2월 회계과는 공공청사 용지매입을 포기하고 토지보상금액 29억원을
금전청산하여 공유재산 특별회계로 세입조치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문제는 1년 반이 넘도록 주민들은 물론이고 지역구 시의원들에게 조차
이 사실에 대해 행정지원과, 도시계획과, 회계과, 풍무동 주민센터,
그 어느부서도 의논은 커녕 일언반구 언급조차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주민들이 강력 이의제기를 하며 재검토를 촉구
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유영록 시장께서는 지난 6월 문수산에서
열린 체육행사에서 풍무동 주민들에게 ‘돈 몇푼에 공익성을 포기할 수
없다’며 원점 재검토를 약속했습니다. 그럼에도 후속조치가 안 이루어
지자 풍무동 발전협의회는 위원들 전원 서명을 받아 8월 17일 풍무동
현장 간담회에서 유영록 시장께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저는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하여 유영록 시장께 ‘원점 재검토’ 약속
이행을 주문하였고 동석한 유영근 시의회 의장도 아직 ‘회계과 입금
조치’가 안 된 것을 확인, 재차 시장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유영록 시장께서는 ‘원점 재검토’ 약속을 이행할 것을 밝혔고 주민들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날 유승창 행정지원과장은 이미 해당 토지에 대해
교회에서 공사를 시작하였기에 상황을 되돌릴 수 없다는 의견을 전해
왔습니다. 알고보니 이미 2016년 1월에 주가행 교회는 건축허가서를
접수하여 공사를 이미 착수한 상황이었습니다.

어설픈 해명을 하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저는 잘 모르
겠습니다. 한마디로 시정의 난맥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풍무동 2청사 부지 졸속처리 사태는 작금 전개되고 있는 시정난맥상의
리트머스 시험지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더해집니다.
첫 번째는 행정의 일관성 문제입니다. 풍무역세권 사업계획안이 대학
유치 실패로 의회 통과가 어렵게 되자 집행부에서는 ‘시유지가 확보
되면 그 자체로 차후 활용가치가 높다’는 명분으로 의회를 설득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 공공용지 확보에는 왜 이런
논리가 적용이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더구나 해당부지를 당초 강하게
집착했던 주가행 교회측에 대해 도시계획의 당위성을 내세우며 압박하여
포기하게 했던 김포시의 논리가 궁색해져 버리고 이와 관련 각종 루머가
나돌고 민원발생이 야기되는 문제는 어찌 수습할지 난감합니다.
두 번째는 의회무시 행위입니다. 풍무 장례식장 사태, 사우 공설운동장
개발방식 급변경건과 이번 풍무동 2청사 부지처리는 의원들과 일절
사전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어찌 그리 닮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매번 문제가 터질 때마다 의회를 존중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던 유시장의 발언은 임시처방을 위한 땜질은 아니었는지 의문
입니다.
세 번째로는 시장발언의 무게감과 시정파악 여부문제입니다.
이미 1월달에 허가가 나간 상태에서 두 번이나 공식, 비공식 석상에서
원점재검토를 약속한 유영록 시장의 발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특히 8월 17일 풍무동 현장간담회는 지역 주민대표들이 대거 참여하고
유영근 의장을 비롯, 시도의원들도 동석하였고 주민서명용지까지 전달

되었다는 점에서 그 발언의 비중은 남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소한
이 자리에서 이미 상황이 상당부분 진행되었기에 돌이킬 수 없는 점에
양해를 구하고 추후 다른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해명만 이뤄졌어도 풍무
주민들의 시정에 대한 불신이 이렇게 극에 달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유영록 시장님.. 일단 여론에 부합하는 발언은 하고.. 나중에 아니면
말고식의 대답이 되풀이 되는 속에 시정에 대한 불신은 날로 쌓여만
간다는 사실을 어찌 모르십니까.

네 번째로는 김포시 행정의 일관성과 지속성 문제입니다.
자료에서도 보듯이 2022년 즈음에 풍무동이 7만을 돌파할 것으로 추정
되며 그때 분동 여건이 되면 풍무2지구 외 지역에 부지를 모색해보겠다는
시청의 답변은 5년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근시안적 행정의 모습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김포시 주먹구구 행정은 이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느끼게 됩니다. 정권이 바뀐 상황을 배경으로 들었다지만 불과 몇 달
사이에, 그것도 여전히 김포시장이 경기도에 공문으로 확약한 도시공사
3년이내 청산 방침을 공공석상의 자리에서 그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쉽게 번복 할 수 있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최근 유영록 시장의 5개읍면 현장 간담회에서 종합운동장을 5개읍면으로
이전하겠다는 발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2020 도시계획에 확정
반영 되었고 마땅한 부지도 없고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전혀 고려
사항이 아니다’고 시장실에서 제게 말한 일이 지난 4월의 일입니다.
지역 균형발전의 명분속에 종합운동장의 5개읍면 이전은 그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사실을 저는 인정합니다. 문제는 불과 몇 달 사이에 사우동
공설운동장 개발방식이 갑자기 바뀌고 이번에는 걸포 4지구에 스포츠
타운이 들어선다 하고 그와 맞물려 종합운동장이 5개읍면으로 이전한다
하고... 유영록 시장님... 정말 정신 못차리겠습니다.. 제게 말한 ‘이전
불가’ 발언과 현장 간담회에서 말한 ‘이전 추진’중 어느 사안이 실체적
진실입니까.

유영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풍무동 2청사 졸속처리는 그 사안 자체로 갖는 문제도 크지만 이 사안이
현재 김포시 전역에서 정신을 못차릴 정도로 진행되는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드러나고 있는 여러 문제점을 한꺼번에 보여준다는 사실에서
그 상징성이 갖는 심각함은 상당합니다.
저는 이 사안에 대해, 그리고 김포시 각종 사업에서 드러나고 있는
동일한 성격의 문제점에 대해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두 눈 브릅뜨고
시민과 의회의 자존심을 지켜줄 것을 강력 요청합니다. 그리고 김포시
에서 이 사안을 어떻게 수습할지 예의 주시할 것을 밝히며 이만 저의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