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2017년 하반기 확인조사 마무리

- 639건 보장중지 878건 급여 조정, 62건 환수 -

김포시(시장 유영록)가 2017년 하반기 사회보장 급여 확인조사를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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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지난해 11월 1일부터 12월 29일까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차상위계층 등 13개 복지사업 3,274건을 대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24개 기관 76종의 소득, 재산, 인적정보를 현행화하고 현지 확인조사를 병행 실시했다. 그 결과 639건에 대하여 보장을 중지하고 그중 62건의 부정수급사례를 적발해 환수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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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11월부터 실시되는 부양의무자 완화기준을 적용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보장중지대상 가구가 당초 896건이었으나 사전안내와 충분한 소명기회를 거쳐 257건에 대해 권리를 구제하고 467건에 대해 급여 감액조치, 411건에 대한 급여 증액을 반영하는 등 수급자격 및 급여 관리의 적정성을 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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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호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확인조사를 통해 수급자의 권리는 구제하고, 탈락자에게는 긴급복지, 무한돌봄 등 타 복지서비스 및 민간자원을 연계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며, “지속적인 확인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을 조기에 차단하고 복지재정의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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