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순세계잉여금은 연차별 계획에 따른 투자사업비”

순세계잉여금 대부분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토지매각에 따른 초과세입  국도비는 99% 추진 완료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12일 2017년 순세계잉여금 9,066억은 공영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잉여금이 대부분으로, 다음 회계연도의 투자재원으로 활용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흥시 2017년 결산기준 당해연도 예산규모는 1조9,336억원으로, 이중 9,066억원이 순세계잉여금이다. 해당 금액은 △공영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토지매각 수입의 소요 사업비 대비 초과세입 △사업비 계상 후 잉여세입 △예산의 건전집행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 등이 산정된 것이다.

실제 시흥시 총 순세계잉여금 9,066억 중 일반회계 발생 금액은 891억, 기타특별회계 발생 금액은 710억이다. 나머지는 모두 공기업 특별회계 발생 금액으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6,536억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579억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349억원이다.

이중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토지 분양 수입에 따른 초과세입으로 향후 단지 조성사업, 광역교통 개선 대책, 공원 조성 등 배곧신도시 조성 계획에 따라 투자시기에 맞춰 순차적으로 재원을 활용할 계획이다. 상∙하수도 특별회계도 택지개발 등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등을 적립해 상·하수도시설 건립 및 유지보수에 사업비를 투자하는 회계로 사업비 대비 초과발생한 세입에 대해 향후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국·도비사업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적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으나, 시흥시는 일반회계 국·도비 보조사업 총3,544억 중 98.98%인 3,508억을 추진해 이 역시 해당되지 않는다.

시흥시 세수규모는 인구증가에 힘입어 앞으로도 꾸준히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시흥시는 사업의 필요성, 시민수요 등을 고려해 확보된 세입의 투자재원을 계획적으로 반영하고, 편성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함으로써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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