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정부영역 역할, 경제순환 강제하는 것”…

각종 복지수당 지역화폐　지급방안 적극검토 요청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 각종 복지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줄 것을 정부 및 여당 측에 건의했다.

이 지사는 2019년 11월 12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민생경제활력 제고 당‧정‧청‧지방정부 합동회의’에서 “경제가 전 세계적으로 나빠지고 있는 것은 자원과 자금들이 한쪽에 쌓여서 움직이지 않는 등의 불균형 격차 때문”이라며 “정부 영역의 중요성은 경제를 어떻게든지 순환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우리 경제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순환이 느려지고, 결국은 멈춰지는 상태로 가는 것이다. 정부 영역의 역할은 순환을 강제하는데 있다고 본다”라며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동네에 돈이 안 쓰여지는 만큼 가급적이면 정부지출이 동네에 한번이라도 쓰이게 하는 정책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주시면 어떨까 싶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 지사는 “정부의 복지지출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원하는 곳만 하도록 법령이 제정되면서 성남 등에서만 20%를 더 주는 조건으로 아동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다”라며 “지방정부가 아동수당을 지출할 때 정부와 광역정부가 조금씩 부담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면 큰 부담 없이 지역화폐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할 것 같다. 한번 고민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이해찬 대표, 박광온 최고위원,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와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도지사 14명, 기초자치단체장 15명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 이 지사는 경기도 하반기 재정집행 추진 현황과 재정의 신속한 집행과 관련한 제도개선 및 협조요청 사항, 그 외 건의사항 3건 등을 서면으로 제출했다.

먼저 이날 제출된 경기도 하반기 집행추진 현황에 따르면 도는 올해 전체 예산액 72조7,189억원 가운데 51조4,862억원을 집행, 예산집행률 70.80%를 기록 중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72.3%p 대비 1.5%p, 전국 평균집행률 71.60% 대비 0.8%p 낮은 수치로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8번째에 해당한다.

도는 재정의 신속한 집행을 통해 올해 연말까지 집행률 92%를 달성할 계획이다.

도는 신속한 재정집행을 위한 제도개선 및 협조요청 사항으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사용대상 확대 ▲국지도 건설사업 국고보조 방식 개선 등을 건의했다.

먼저,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사용대상 확대’ 관련 제도 개선안에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징수되는 부담금을 광역버스 정류소 시설 설치 및 개량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둘째로 ‘국지도 건설사업 국고보조 방식 개선안’은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에 필요한 비용 가운데 보상비의 비율이 30%를 초과할 경우,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고로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도는 신속한 재정집행을 위한 제도 개선안과는 별도로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비용지원 건의 ▲광역급행형 시내버스(M-bus‧이하 광역버스)관련 정부지원 요청 ▲지자체 근로감독 권한 부여 등 3건의 건의안도 함께 제출했다.

먼저,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비용지원’ 건의안에는 6개월에 불과한 생계안정자금 지급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희생적인 결정을 한 김포, 파주, 연천 지역 207개 양돈농가에 대한 생계안정자금 지원기간을 확대함으로써 살처분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건의안에는 살처분 매몰비용을 국가가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해달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둘째로, ‘광역버스 관련 정부지원 요청’ 건의안에는 오는 2020년 종료되는 ‘보통교부세 지원 특례기간’ 연장을 통해 국가가 광역버스 환승할인지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2층 전기버스 도입’(128억원) ▲출‧퇴근시간 전세버스 투입(15억원) ▲M버스 준공영제 시범도입 지원(45억원) 등 광역버스 관련 신규사업 3건에 소요되는 비용(도 부담 44.5%)을 전액 국비로 지원해달라는 요청이 담겼다.

끝으로 대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권한을 도에 위임함으로써 소규모 사업장 등 사각지대를 개선하는 내용의 ‘지자체 근로감독 권한 부여’ 관련 건의안도 함께 제출됐다.

한편, 도는 이날 오후 2시 경기도청에서 김희겸 행정1부지사 주재로 국비 사업과 관련한 주요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국비확보 국회대응 실국 점검회의’를 갖고 2020년 국비 15조4,000억원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2020년 국비확보 목표액 15조4,000억원은 올해 14조949억원보다 1조3,000억원(9.3%) 증가한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