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김포시의회, 5분자유발언_제2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유매희 의원 : 시작의 홍수, 완성의 가뭄 김포 도시개발, 이제는 ‘완성’으로 책임을 묻습니다.

- 김포시는 한강2 콤팩트시티, 풍무역세권, 걸포4지구, 감정4지구, 고촌지구 복합개발, 한강시네폴리스 등 대규모 공영개발과 재개발·도시개발·지구단위계획을 합쳐 30곳이 넘는 사업이 진행 중임

- 그러나 사업의 양에 비해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는 미미하며, 특히 공영개발은 강제수용에도 불구하고 속도와 신뢰가 사라지고 지연과 불신만 커지고 있음

- 걸포4지구는 2009년 시작된 사업이 태영건설 워크아웃으로 중단된 뒤 새로운 시행사도 확정되지 않았고, 농업진흥지역 해제 과정에서 행정 미스로 주민들이 세금 폭탄을 맞는 등 피해가 발생했음

- 한강시네폴리스는 17년 지연으로 산업환경 변화에 뒤처졌으며, 이제는 ICT·AI·스마트콘텐츠 중심 산업단지로 전략 수정이 필요함

- 나진·감정 일대 ‘이음씨티’는 민간사업을 공영으로 전환했다가 실패했으며, 행정 실패와 불투명성 문제가 제기됨

- 풍무역세권은 감사와 조사특위 등으로 지연되면서 병원 유치와 빙상장 계획에 차질이 생겼음

- 감정4지구는 고소고발이 난무하며 사업이 중단되고 시민피해와 금융비용이 늘고 있음

- 고촌지구 복합개발은 그린벨트 물량 해제 기한을 지키지 못해 지구 지정 자체가 무산되었음

- 민간재개발·재건축 역시 행정 절차만 진행될 뿐 주민이 체감하는 변화는 없음

- 신규 사업 용역 발주가 예산 기준과 타당성 없이 추진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됨

- 김포 도시개발의 난맥상은 시장의 의지와 리더십 부재에서 비롯된 것으로 구체적인 해결책과 실천이 필요함.

- 첫째, 공영개발 사업의 정상화 로드맵 즉각 제시

- 둘째,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실질적 대책 마련

- 셋째, 보여주기식 신규 사업 남발을 중단하고, 기존 사업을 마무리하는 데 행정력 집중

- 도시개발의 신뢰를 회복하고 시민의 눈물을 닦아줄 것을 강력히 촉구함

한종우 의원 : 계양-강화 고속도로 김포한강2콤팩트시티 구간을 지하화하라

발언요지

- 현재 도로공사가 추진 중인 고속도로 노선은 김포한강2콤팩트시티 한복판을 관통하며 지상화 시 콤팩트시티의 기능은 상실된 채 도시 단절과 소음, 분진에 노출됨

- 학교, 아파트 단지, 공원이 고속도로에 의해 단절되고 주민들은 방음벽과 환경 피해 속에 살아야 하는 상황이 예상됨

- 서울, 분당, 수서에서는 지하화를 시행했지만 김포만 지상화로 추진되고 있어 형평성 문제와 김포시민 차별 논란이 발생함

- 도로공사는 비용 문제만 강조하고 있으나 지하화 추가 비용은 2천억 원대 수준으로 장기적으로 환경 개선비용과 갈등 비용까지 고려하면 지하화가 더 경제적임

- 요구사항으로는

- 첫째, 김포한강2콤팩트시티 구간을 반드시 지하화할 것을 국토부와 도로공사는 공식 확약하라

- 둘째, 사업비 분담을 이유로 발목을 잡지 말고, LH와 즉각 협상에 착수하라

- 셋째, 설계 단계부터 지하화를 반영해 주민 불안을 해소하라

- 이 문제는 단순한 도로 건설의 문제가 아닌 도시의 미래, 시민의 존엄, 김포의 자존심이 걸린 사안으로 반드시 지하화를 쟁취해야 함

- 도로공사와 국토부가 김포시민의 요구를 무시한다면, 행정적, 정치적,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할 것

- 김포시민은 지하화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

배강민 의원 : 독일로 날아가버린 리더십... 시민은 어디에 있습니까?

발언요지

- 김포시청 지하의 발달장애인 바리스타 카페가 공간 부족을 이유로 재계약이 거부 돼 문을 닫았고, 재입점을 희망했으나 저가 프랜차이즈 카페가 들어섰음.

-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행정의 고소 대응으로 이어짐

- 김병수 시장은 폭우 피해가 발생하던 상황에서 호주·뉴질랜드 해외연수를 추진하다가 취소했으나 이후 영국·독일 연수를 강행하였고 해외연수가 시민의 생명보다 우선시 될만큼 시급한 일인지 이해가 되지 않음

- 김포시는 5급 공무원 전원 울릉도 연수를 계획하고 일부를 보냈는데, 재난 대응 시기와 맞물려 재난 컨트롤타워 부재 우려가 제기됨

- 집중호우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던 시점에도 시장은 재난대책본부가 아닌 비공식 행사에 참석하였음

- 경기도 종합감사 결과 김포시는 기관경고 3건을 받으며 행정 운영이 심각하게 잘못되었음을 외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함

- 일련의 사건은 시민을 뒷전으로 둔 행정, 시장의 무책임한 리더십이라는 고리로 연결됨

- 신뢰를 잃어버린 김포시정, 그 피해는 시민의 몫이 되고 있음

- 시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할 행정은 없으며, 신뢰를 잃은 행정은 존재 이유가 없음. 김포시가 시민의 안전과 신뢰를 회복하기를 강력히 촉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