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수진 의원...

고양시의회 김수진 의원, "관행적 행정 타파하고 시민 안전과 권익 '담보'해야"

고양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수진 의원(국민의힘, 일산3, 대화)이 11월 20일 진행된 교육문화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연계 교육 프로그램의 안전성 확보와 체육 선수들의 실질적 복지 증진을 위한 행정의 '무한 책임'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평생교육과 감사에서 2019년 도입 이후 단 한 번의 정비도 없이 방치된 '원클릭 시스템(온마을 배움 지원센터)'의 인력풀 관리 실태를 질타했다. 해당 시스템은 학교 교사가 마을 강사를 매칭하는 플랫폼이지만, 김 의원의 분석 결과 등록된 강사 정보가 6년여간 갱신되지 않아 활동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가 계속되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수진 의원은 "단순히 자격증 하나만 제출하면 검증 없이 학교 현장에 투입되는 현 시스템은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시가 강사의 자질과 안전을 '담보'해 주지 못한다면 이는 공공 행정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체육정책과 감사에서는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을 위한 단체상해보험의 허술한 운영이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의원은 "격렬한 훈련을 반복하는 57명의 선수가 지난 5년간 단 한 건의 보험 청구도 없었다는 제출 자료는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수치"라며 집행부 제출자료가 사실인지 질의했다.

감사 결과, 실제 보험 청구가 있었음에도 담당 부서가 재활치료비 내역과 혼동하여 데이터를 누락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가입된 보험조차 '입원'이나 '고도 후유장해' 등 까다로운 조건이 붙어 있어 잦은 부상에 시달리는 선수들에게는 무용지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실제 선수들에게 필요한 것은 잦은 통원 치료를 보장하는 현실적인 지원이지, 요건을 맞추기 힘든 '빛 좋은 개살구' 보험이 아니다"라며 "관행적인 계약 체결을 멈추고, 선수들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보장 설계'를 통해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평생교육과 관계자는 "지적된 원클릭 시스템의 인력풀을 전수 조사하여 부적격자를 걸러내겠다”고 답변하고, 체육정책과 관계자는 “단체보험 또한 선수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약관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수진 의원은 "행정의 편의가 시민의 안전과 권익보다 우선될 수는 없다"며 "이번 감사를 계기로 고양시가 '설치'와 '가입'에만 급급한 행정에서 벗어나, '관리'와 '책임'을 다하는 내실 있는 행정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