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의장 이재식)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 외국인 전세 사기 피해자 시의회 간담회 참석

수원특례시의회(의장 이재식)가 18일(화) 수원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의회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한 장정희 위원장, 김동은 의원,경기도 전세 사기피해 지원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전세사기 피해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외국인 임차인의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지원 대상에서 일부 제외되는 현실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새빛민원실을 통해 피해자들이 면담을 요청해 왔으며,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이번 간담회가 추진되었다.

이재식 의장은 “오늘 이 자리가 피해를 입은 외국인 피해자분들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수원시의회도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효과적인 지원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동은 의원은 “현재 수원시에서도 관련 조례 개정해서 지원 할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하고 있다”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외국인들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지원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장정희 위원장은 “외국인도 수원의 소중한 시민인 만큼,오늘 논의된 사항들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 수원시, 국회가 함께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원특례시의회는 지난해 10월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수원특례시와 시의회의 역할 모색 토론회’ 개최 이후, 지속적으로 필요한 정책과 제도 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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