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절차적 타당성이 결여된 공공기여의 재검토와 도시공사의 경상경비 절감 요구

탄소중립 정책의 추진방향 재정립과 영상문화단지 사업의 조속한 추진 필요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위원장 최의열)는 지난 11월 21일부터 29일까지 총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한 도시주택환경국, 교통건설국 등을 비롯한 소관부서와 부천도시공사 등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감사에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들은 주민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절차적 타당성이 결여된 공공기여 사업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했다.

또한 불법 점용이 일상화된 대형상업시설의 공개공지의 불법적 사용에 대한 대책과 제도적 실효성에 대해 논란이 있는 민간전문가(총괄건축가) 제도의 운용 방안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지지부진하게 답보상태인 영상문화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조속한 추진과 사업추진 과정에 대한 시민설명과 핵심 앵커시설의 유치가능 여부를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원도심 지역과 관련해서는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정비사업 현장 주변에서 발생하는 시민 불편사항이 원활히 해결될 수 있도록 부천시에서 행정적 융통성과 적극 행정을 당부했다.

교통 분야에서는 시민 생활이나 안전과 밀접한 지적이 이어졌다. 서해안로 교통 소음에 대한 단속장비 증설, 부천역 인근 경인로 신호체계 개선, 부천마루광장에 대한 관리개선 등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그리고 환경 분야에서는 부천시의 탄소중립 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단체를 동원하여 보여주기식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 개선책 마련과 탄소중립 관련 사업의 추진 방향을 재정립할 것을 요구했다.

부천도시공사에 대해서는 부천시에 비해 느슨하게 운영되던 조직체계를 재점검하고, 위탁 사업비와 경상경비를 절감할 것을 요구했다.

그 외에도 회계 규정을 지키지 않고 부적정하게 사용한 시설부대비 예산을 활용한 피복 구입이나, 장기미집행시설 해제에 따른 공영주차장 확보 차질 문제,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제, 사업장폐기물 처리 부서의 일원화, 물사랑그림그리기 대회의 운영방식 개선 등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 등이 이어졌다.

최의열 도시교통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부천시 정책의 행정적, 절차적 타당성을 재점검하고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평가하는 자리였다”면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이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이 부천시의 시책 추진 방향에 반영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부천시의 주요 사업과 예산이 시민을 위해 올바르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의회라는 대의기관 역할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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