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국 쓴 "지방자치 새로고침" 추천사
내 삶을 위한, ‘우리의’ 지방자치를 위하여

                                                                                       하승수(비례민주주의연대 운영위원장)

윤병국 부천시의회 의원은출판기념회를 2017년 11월 3일(금) 저녁 6시 30분 부터 부천시의회 뜨락에서 열 예정임을 밝히면서 아래와 같이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운영위원장의 추천사를 전했다.

"대한민국 정치를 몇 단어로 표현한다면, ‘기득권’-남성’-50대 이상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국회도 그렇게 구성되어 있고, 지방의회도 마찬가지이다. 국회의원 평균재산이 40억원에 육박하고, 국회의원 중 남성비율이 83%이며, 국회의원 당선자 중 20대/30대는 1%(300명중 3명)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지금 국회의원 중에는 노동자 출신도 적고, 농민대표성이 있는 사람은 1명 뿐이며, 장애인대표성이 있는 사람도 없다. 노동계, 농민운동, 장애인계의 평가가 그렇다. 이런 국회가 우리 삶의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있을까?

지역정치도 마찬가지이다. 지역정치를 표현할 수 있는 단어도 ‘기득권’, ‘남성’, ‘50대 이상’이다. 지역정치는 중앙정치보다 더 ‘고여있는 물’이다. 1-2개의 정당이 지역정치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 거대정당의 공천을 받는 것이 당선의 지름길이기에, 지역정치인들은 선거 때마다 공천권을 가진 국회의원/당협위원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거대정당의 공천을 받기 어려운 여성, 청년, 노동자, 농민, 영세자영업자, 장애인들, 소수자들은 지방의회에서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좋은 정책을 가진 정당들이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소수정당들은 의회 진입 자체가 어렵다.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는 거대정당에게 유리하고, 정책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소수정당에게는 불리하기 마련이다.

지방자치를 하면서도, 지역주민들의 정치결사체인 ‘지역정당(lcal party)'를 인정하지 않다보니, 지역정치는 더더욱 ’고여있는 물‘이 되어 버렸다. 한국의 정치인, 관료, 전문가들이 숱하게 방문하는 독일의 프라이부르크같은 도시에는 13개의 전국정당/지역정당이 시의회에 진출해 있다. 각 정치조직이 받은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전면적인 비례대표제 선거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지방선거에만 후보를 낼 수 있는 지역정당(독일에서는 ’유권자단체‘라고 부른다)을 인정하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프라이부르크에는 ’살기좋은 프라이부르크‘, ’청년 프라이부르크‘같은 이름의 지역정치조직이 후보도 내고 의원도 배출하고 있다.

한국의 지방자치는 문제가 한 두 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장 앞에는 흔히 ‘제왕적’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는다. 지역 내에서 많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소통령’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다. 지방의회는 주민들과 함께 하는 의회가 아니라, 작은 ‘국회’같은 특권·기득권집단이 되고 있다. 숱하게 지적되어 온 낭비성 해외연수, 이권개입, 부패 사례, 자질시비들이 지방의회의 현실을 잘 보여준다.

물론 이런 현실 속에서도 일부 양식있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새로운 사례를 만들어 내고는 있다.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지방자치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성남시의 청년배당도 그렇고, 지금은 전국으로 확산된 무상급식도 지역에서 먼저 시작된 일이다.

내 삶에 도움이 되는 정치가 가능한 공간은 1차적으로는 지역일 수밖에 없다. 내가 구경꾼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주체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1차적으로는 지방자치에 있다.

작년 가을부터 시작된 촛불집회는 ‘내가 주인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다. 더 이상 ‘통치의 대상’으로, ‘시키는대로 하는 존재’로 머무르지 않겠다는 주권선언이었다. 이런 주권의지가 실현가능한 곳도 1차적으로는 지역이고, 지방자치이다.

그래서 2018년 지방선거부터는 확 바꿔야 한다. 지방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규칙인 선거제도부터 바꿔야 한다. 표심을 왜곡하는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는 비례성(표의 등가성)이 보장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꿔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도 도입해야 한다. 지역정당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기득권 정당에게 유리한 기호부여제도 등 여러 정치장벽들도 없애야 한다. 만19세로 규정된 선거권연령도 낮추고, 피선거권도 만18세부터 보장해야 한다.

그와 함께 새로운 주체들이 정치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 광장의 촛불은 일상의 촛불로 전환해야 한다. 우리 삶을 바꾸고, 내가 사는 지역을 바꾸는 것이 시민혁명을 진정으로 완성하는 길이다. 그 첫 번째 계기가 2018년 지방선거이다.
이 책의 저자인 윤병국 시의원은 지역정치 혁신, 지방자치 개혁을 위해 현장에서 누구보다도 헌신적으로 활동해 왔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권위의식에 찬 시의원이 아니라, 시민과 함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활동해 온 시의원이다. 한국에서는 희귀종이 되었지만, 지방자치 본래의 정신에 충실한 지역정치인이다.

현장의 실천경험만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에 관해서 충실하게 연구하고 정리해 온 이론가이기도 하다. 지금 한국에 필요한 제도개혁의 방향, 그리고 지역대안정치의 사례들에 대해 정리한 이 책은 지역에서부터 시작하는 정치혁명을 꿈꾸는 분들에게 좋은 안내서가 될 것이다."

한편, 윤병국 부천시의회 의원은출판기념회를 열 예정임을 전하면서 다음과 같이 소회를 밝혔다.

"부천에서 일한 30년 가까운 기간의 대부분을 지방자치 현장에 있었습니다. 맹목적인 중앙정치의 지배, 기득권 자치의 위력에 절망하고 몸부림치던 시간이 대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 현실에 대한 진단과 대안을 담아 책을 내고 출판기념회를 통해 인사드리고자 합니다. 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새 길을 열어가는 데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gk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