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부천시청....

부천시, 공직선거관리규칙 개정 이끌어내…광역동 추진 탄력

시의원 정수 산정기준 개정으로 시의원 수 감축 없이 진행 가능

부천시 36개 동(洞)을 10개 광역동으로 통합하는 행정체제 개편이 ‘공직선거관리규칙’ 개정으로 탄력을 받게 됐다.

시는 광역동 추진과 관련해 1월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사무인 ‘공직선거관리규칙’ 개정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인구수와 행정동 수의 비율로 시의원 정수를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광역동 전환에 따른 시의원 정수 감축이 불가피해 추진에 걸림돌이 되어왔다.

이번 규칙 개정안에서는 시민 편익과 행정효율을 높이는 광역동 전환으로 인해 시의원 정수가 줄어드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읍·면·동을 통합한 경우 통합 전 읍·면·동 수를 고려해 시·군·구의원 정수를 산정 할 수 있다는 내용의 특례조항(공직선거관리규칙 제4조 제③항)을 신설했다.

이로써 부천시는 광역동으로 행정체제를 개편하더라도 부천시의회 의원 정수를 현행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규칙 개정을 위해 시는 지난 2년 동안 행정체계 개편과 발전방안에 대해 연구해왔으며,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실시한 시민토론회와 설문조사를 통해 시행방안과 개정안을 마련했다. 특히 관련 학회와 정치권, 경기도와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여러 차례 방문해 시의원 정수 확보 방안을 건의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조효준 시 자치행정과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이번 개정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건의로 공직선거관리규칙이 개정된 첫 번째 사례로 소개 받았다”며 “불합리한 법령개정과 규제개혁을 위해 단순히 건의안을 제출하고 기다린 것이 아니라 여러 중앙부처를 찾아가 우리 시의 입장과 특수성을 설명하고 설득한 결과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시는 공직선거관리규칙이 공포되면 시의회와 협의해 관련 조례 개정 동의를 받고 오는 7월 광역동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공직선거관리규칙 개정을 위해 함께 애쓰고 노력해 준 각계각층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와 격려를 드린다”며 “부천시 행정혁신의 완성인 광역동 전환이 성공적으로 추진돼 지역실정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중심의 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조효준 자치행정과장과의 일문일답】

▲ 광역동의 개념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행정서비스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행정동을 통합하여 다양한 민원서비스를 ONE-STOP으로 전달하는 체계이다.

부천시의 광역동은 현재 36개 행정동을 행정복지센터 중심으로 10개의 광역동으로 통합하는 것이며, 시청으로부터 대폭 내려 받게 될 인허가 등의 사무 직접처리와 찾아가는 복지, 방문건강관리 사무 확대 등 1년 365일 주민들 곁에서 현장업무를 신속히 처리는 혁신적인 洞 행정체계이다.

▲ 광역동 도입배경은?

행정전산화와 민원증명 발급기관의 확대로 행정기관을 방문 처리해야하는 사무가 줄어드는 등 행정환경의 변화와 교통·통신의 발달로 시민들의 행정기관 접근성이 용이해 진 반면, 문화와 복지사무를 비롯하여 노인과 장애인 케어와 안전관리 사무 등 현장방문과 확인이 필요한 새로운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러 상황에 적극대응 할 수 있는 새로운 행정기구와 시스템적 대응이 필요하며 정부의 국정목표인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오는 7월 시행예정으로 광역동을 도입하는 것이다.

▲ 광역동의 조직과 기능은?

광역동은 현재 운영 중인 행정복지센터 권역별로 인구의 합이 7만명에서  10만명 기준으로 10개동을 설치 예정이며, 광역동장은 4급으로 5개과를 설치하며 정원은 100명 내외로 구성이 된다.

복지와 인허가, 도시재생, 도로관리, 환경사무 등 시청 사무를 대폭이관 받고 권역별 특성화된 사무(오정동 : 공장등록 사무, 구도심 권역 : 도시재생 사무)를 추진하며 시청에서의 기능이관과 배분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인력을 배치하고 기존 동의 사무와 기능은 유지가 된다.

▲ 광역동 추진으로 좋아지는 점은?

인허가 등 주민생활 민원은 시청까지 갈 필요 없이 집에서 가까운 광역동을 방문하여 신속하게 ONE-STOP으로 처리가 가능해지며, 보건복지사무는 전담인력을 확충하여������단순제공 복지������에서������찾아가는 복지의 실현������과 ������지역별 다양성이 강화된 차별화된 복지행정서비스������가 추진된다.

폐지되는 동의 근무인력을 복지와 보건, 불법행위 단속 등 주민생활 지원과 재난안전관리, 도시생활 개선 분야 등 현장행정 전담요원으로 배치하는 등 공무원의 증원 없이 행정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용하게 된다.

▲ 주민자치위원회 등 洞 단위 각종 단체의 관리 방안은?

현재 운영 중인 주민자치위원회는 실질적인 주민협의체의 역할 부여와 기능이 수행 될 수 있도록 광역동 출범에 맞춰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을 계획하고 있다. 주민총회를 개최하고 공공시설의 위·수탁업무 대행 등 주민 주도의 주민자치를 활성화 시키고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면서 자생력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동 단위 각종 단체의 존속과 통·폐합에 대하여는 주민들 스스로 논의와 협의를 통하여 충분한 의견 수렴 후, 市에 운영 및 관리 방안을 건의하면 자율적 합의에 근거하여 결정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폐지되는 洞 청사의 활용방안은?

폐지되는 26개의 洞 청사는 광역동 시행 초기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민원실이 설치·운영되며 주민들이 요구하는 문화와 복지, 프로그램 운영등 자치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서관과 복지관을 비롯하여 100세 건강실 운영 등 주민들의 이용과 활용 만족도가 높은 문화와 복지시설로 개·보수하여 제공이 될 것이며, 특히 洞 단위 주민들의 단체 활동과 커뮤니티 공간으로 제공이 된다. 여유청사의 활용방안은 권역별로 구성되는 광역동 추진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한 사항을 市 에서 검토 후 반영할 예정이다.

▲ 광역동 운영으로 주소 등 공부상 변경이 있는지?

법정동의 변경이 아닌 행정동의 통합으로 주소와 각종 등기부, 토지대장 등의 변경은 없으며, 2~4개의 행정동으로 통합되는 것으로  統의 명칭만 변경이 된다.

▲ 광역동 전환 향후 일정은 ?

1. 2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공직선거관리규칙」이 개정되었으므로, 우리시에서「부천시 행정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오는 2월중 부천시의회에 상정한다.

조례 개정안이 의결되면 3월중에 조직개편 등 후속 조례와 관련 규칙을 개정하여 소요 예산의 편성·확보를 통해 청사정비 및 이전사무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오는 7월 개청식을 통해 광역동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 끝으로 시민들께 당부말씀은 ?

오는 7월이면 지난 30년간 부천시가 유지해 온 洞의 고비용 저효율의 행정체계가 주민중심, 생활자치 중심의 혁신적인 광역동 행정체제로 전환하게 된다.

시행초기 여러 문제점에 대해 염려하시는 부분은 앞으로 시민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찾아 가겠으며, 관계 전문가의 고견을 모아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다.

행정이 주민들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고, 주민이 행정과 협력하면서 함께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가는 지방자치의 본래 모습인 광역동이 조속히 정착되어 시민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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