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탄 결의안 -

일본 아베 정부가 지난 7월 1일부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제조에 필수적인 부품, 소재의 수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포괄적 수출 우대 자격을 의미하는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등 경제적인 제재를 단행했다

21세기 첨단산업의 소재를 경제보복 조치로 활용하는 일본 아베 정부의 이런 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원칙’이라는 합의를 이룬 G20정상회의 선언뿐만 아니라 WTO 협정 등에도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자유롭고 예측 가능한 경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온 국제사회의 공조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다.

그동안 일본 아베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 해결과 양국 관계 정상화를 추구하던 문재인 정부의 제안과 노력을 거부했다. 나아가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 불이행 등 거짓말과 가짜 뉴스를 통해 우리 정부를 모독하고 경제보복 조치로 불법함과 부당함을 정당화한다.

일본 아베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한국 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한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령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라는 것에는 다른 의견이 없다.

다른 한 편에선 우리가 이야기하는 4차 산업, 또 미래산업의 핵심 부분인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을 들고 나온 것에는 다른 목적도 있다는 분석이다. 결국 장기적으로는 국제 산업 구조 변화를 이용해 한국 경제 위상을 흔들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또한 남북 평화시대가 열리면 유라시아 철도가 연결된다. 유럽과 아시아의 모든 물류가 한반도로 통한다. 북의 노동력과 남의 기술력이 결합하면 우리는 승승장구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일본은 경쟁력에서 통일 대한민국을 따라 잡지 못할 것이다. 또한 일본 아베 정부는 한국 경제를 공격하여 친일정권으로의 정권 교체를 꾀하고 있다는 분석도 등장한다.

특히, 대한민국의 위상이 세계적으로 높아지는 상황에서 일본의 적반하장격인 행태에 온 국민, 애국적인 87만 부천시민의 분노가 끓어오른다. 또한, 우리 정부는 관련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외교적 노력을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하고자 하고 있으나 일본 아베 정부는 이를 외면했다.

87만 부천시민과 함께 여야를 가리지 않는 부천시의회 28명 전원은 일본 아베 정부의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다음과 같이 강력히 결의한다.

하나, 여야를 가리지 않는 28명의 우리 부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이번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일본여행을 자제하고 일본에서 수입되는 상품 구매를 자제한다.

하나, `우호적 한일 관계는 물론,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초래할 일본 아베 정부의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수출규제 조치와 그 외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식민시대 강제징용 손해 배상에 관한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일본 기업들은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배상을 지급하고 일본 아베 정부 역시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2019년   7월   18일

부 천 시 의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