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상공회의소(회장 조천용)

일본과의 무역분쟁, 해법을 생각해보다

부천상공회의소, 정성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진경제실장 초청 제331회 조찬간담회 개최

부천상공회의소(회장 조천용)는 10월 24일 오전 8시, 부천상공회의소 4층 대강당에서 『정성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진경제실장 초청 제331회 조찬간담회』를 개최했다.

조천용 부천상공회의소 회장, 김환석 부천시의원, 남미경 부천시의원, 조효준 부천시 문화경제국장, 박종현 한국노총 부천김포지부 의장, 이형춘 삼광정밀공업(주) 대표이사 등을 비롯한 기관단체장과 회원업체 대표 및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는 일본의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성춘 선진경제실장을 초청하여 “일본발 수출 규제와 향후 경제 전망”이라는 주제로 특강이 있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성춘 실장은 “현재 일본과의 무역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본이 지금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현황에 대해 객관적으로 분석하면서 그에 따라 냉정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강의를 시작했다.

먼저 정성춘 실장은 한일 갈등의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지난 7월 초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하면서 불화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등 세 가지 품목을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대상으로 전환하는 조치를 시행한 이후, 한국에서도 일본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한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종료하고 일본을 WTO에 제소하는 등 계속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실장은 “한일 갈등을 촉발시킨 무역 분쟁의 원인에 대해 일본은 한일 간 신뢰관계가 손상되었고, 한국과 관련된 수출관리를 둘러싸고 부적절한 사항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징용노동자 배상 판결 등의 외교적 갈등을 비롯해 그 동안 누적된 한국에 대한 불만에 기인하는 보복조치이며, 경제와 안보를 연계시킨 무역 정책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유의해서 대응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일본의 조치에 대해서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을 보면 당초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시행되고 있다”면서, “수출관리의 운용을 엄격하게 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경제 침략으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를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지금의 조치가 한일간 공급망에 큰 영향을 주거나 일본에서 악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한일 간 외교안보 상 갈등 극복이 문제해결의 핵심인 만큼, 외교적 노력을 통해 합리적 타협 방안을 모색하면서 양국 간 신뢰회복을 위한 양국 정부의 대화와 협력을 이끌어 내는 것이 정부에서 해야 할 중요한 임무라고 본다”고 말하고, 명분보다 실리를 추구하는 현실적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최근 자국우선주의와 보호주의 확산 등 반세계화 경향을 고려할 때, 국산화, 수입선 다변화 등 공급망 리스크를 관리하는 노력은 필요하지만, 정부의 지원은 우리 기업의 부품, 소재, 장비 국산화를 위한 노력을 측면 지원하는 정도여야 하며 재정자금 투입이 정부의 예산낭비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정성춘 실장은 “있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볼 줄 아는 평정심이야말로 한일관계 복원의 근본이라는 생각으로, 보다 차분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이날의 강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