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진아 부천시의원

N번방 대책, ‘부천형 보안정책’ 나올까?

N번방 사건에 따른 부천시의 보안대책으로 ‘부천형 보안정책이 나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최근 열린 부천시 행정국에 대한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홍진아 의원은‘사회복무요원을 통한 정보 유출이 만들어낸 N번방 사건을 막으려면 부천만의 보안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직업 공무원들과 ID와 패스워드를 공유하고, 사회복무요원들이 주민등록전산망의 정보를 열람하고, 범죄에 이용할 때까지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문제였다. 부천도 피할 방법이 없었다. 이와 관련해 부천시만의 개선사항이나 방지대책이 있느냐?”고 물었다.

지금까지도 사회복무요원은 주민등록전산망 등 정보 열람의 권한이 없었고, 전산망을 이용한 업무에 직접 접근할 권한은 없었다. 하지만 범죄는 일어났다.

홍 의원은 “근본적인 대책은 기술적인 시스템으로 막아야 된다. 공직자가 갑자기 화장실을 가거나 점심을 먹거나, 아니면 잠깐 일이 생겨서 자리를 비운다면 사회복무요원에게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다. 이런 상황에서 기술적으로 차단을 시키는 것이 시스템적인 방지다.”고 말했다.

감사에 앞서 홍 의원은 부천시 민원실과 정보통신과 등에 미리 자료를 요청하고 부서에 여러 질의를 했지만 ‘사회복무요원들을 정보 접근성이 높은 곳에서는 일단 배제를 하게 시키겠다.’는 것 외엔 근본적인 개선책은 내놓지 못했다.

홍 의원은 “핸드폰도 그렇고, 은행권도 그렇고, 모두 사용하는 지문인증도 있고 더 나아가 홍채 인식까지 도입했다. 부천시는 행정안전부에서 대책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부천만의 부천형 보안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부천시 정해웅 행정국장은 “지금까지 고민이 충분하지 못했다. 부천 만의 새로운 보안 정책을 고민해서 내놓겠다.”고 밝혔다.

http://www.gk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