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국회의원 서영석

서영석 의원, 장애인학대 이틀마다 5건씩 발생

“장애인 권익 보호와 학대 예방 위한 전담공무원 배치 등 개선방안 마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 정)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장애인학대가 2,304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학대가 이틀마다 5건씩 발생한 셈이다.

서영석 의원이 제출받은 ‘장애인학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장애인학대는 2,304건이다. 연도별로는 2018년 889건에서 2019년 945건으로 6.3% 증가했고, 올해의 경우 6월까지 470건을 기록한 추세가 이어진다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별로는 경기(경기북부 포함)가 351건(15.2%)로 가장 많았고, 경북 235건(10.2%), 부산 201건(8.7%), 서울 177건(7.7%), 충북 173건(7.5%) 순으로 많았다.

학대피해장애인의 성별로 보면, 2,304건 중 52.3%인 1,206건의 학대피해장애인이 남성이었다. 경기북부를 포함한 18개 지역 중 8개 지역은 남성보다 여성의 비율이 더 높았다. 주목할 점은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매년 학대피해장애인 중 남성의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2018년 54.9%였던 남성 학대피해장애인의 비율은 2019년 52.5%, 올해 6월까지 47.2%를 기록하고 있다.

가해자 연령대별로는 50대가 603건(26.2%)로 가장 많았고, 40대 498건(21.6%), 60대 422건(18.3%), 30대 287건(12.5%) 순이었다. 피해자 연령대별로는 20대가 538건(23.4%)으로 가장 많았으며 30대 420건(18.2%), 40대 410건(17.8%), 19세 이하 369건(16%), 50대 342건(14.8%) 순이었다.

학대피해장애인과 학대자와의 관계는 충격적이게도 장애인거주시설 및 장애인이용시설, 교육기관이나 의료기관 등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가 809건으로 3건 중 1건을 차지했고, 동거인이나 이웃, 지인, 고용주 등 타인이 799건, 배우자나 부모 등 가족 및 친인척이 681건이었다.

학대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장소는 782건의 학대가 발생했던 피해장애인의 거주지였고, 장애인복지시설이 654건으로 뒤를 이었으며, 직장 및 일터 219건, 학대행위자 거주지 182건 순이었다.

서영석 의원은 “중대한 범죄인 장애인학대가 이틀마다 5건씩 발생한다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라면서 “학대피해자와 학대자와의 관계가 3건 중 1건이 기관종사자이고, 4건 중 1건 이상이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은 그만큼 장애인이 학대에 얼마나 쉽게 노출되어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향후 장애인의 권익 보호와 학대 예방 및 사후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학대전담공무원 배치 등 다각적인 정책적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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