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부천시을 당협위원장 서영석

성명서, 절차적 공정성 훼손과 일당 독주로 전락한 부천시

"영상단지 매각은 부천 교통지옥의 완결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시정운영의 절차적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부천시 상동 영상단지 매각동의안은 이미 지난 11월24일 상임위원회에서 ‘보류’결정이 난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12월 3일 더불어민주당은 매각동의안 ‘찬성’을 전제로 밀실에서 일방적인 강제적 당론으로 정하고, 소신 있는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의 매각동의안 반대를 징계를 통해 원천봉쇄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시정을 견제하는 시의회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것은 물론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에 명시된 지방의원의 의무와 직무수행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그 피해는 부천시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부천시의회의 시의원의 구성비율이 전체27명 중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이 19명이라는 다수의 이점을 악용하고 더구나 대의제 헌법취지와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강제적 당론을 앞세운 표결처리는 그 자체로 위법적인 ‘절차위반’으로 법 앞에 신성해야할 시의회가 불법을 자행하면서 급기야 12월 14일 영상단지 매각동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무리수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천시는 황금알을 낳을 거위의 배를 가르고 있습니다. 이로써 부천 시민 소유의 마지막 옥토가 사라지는 참극과 함께 부천시의 앞날이 되돌릴 수 없는 파국으로 질주하는 불행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 간 부천시는 상동영상단지 매각만을 위한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신뢰성의 결여된 여론조사나 측근들로 구성된 시민협력위원회를 만들어 형식적인 명분을 마련하는 등 영상단지 매각과정에서 절차적 공정성을 심하게 훼손해왔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이 마치 더불어민주당 부천시장의 ‘탈시유지 정책’과 과연 무엇이 다릅니까? 부천시에도 제2의 ‘양재천 국장이나 죽을래 과장, 신내림 서기관이 있다’는 말입니까? 영상단지 매각에 경제성 평가에 확신이 없다면 매각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고 부천시 미래성장동력의 육성을 위해 시유지가 주춧돌 역할을 해야할 것입니다.

따라서 부천시가 진행한 영상단지의 사업성 검토 및 예산심사 과정 등은 매각결정 후에라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는 바입니다. 부천시가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주변 시세보다 현저하게 낮은 토지매각 가격을 결정하고 과도한 투자를 부풀리는 등 정의롭지 못한 방법으로 사업성 검토가 이루어졌다면 그 피해는 87만 부천시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부천시민들은 이제 교통지옥에서 벗어날 마지막 희망을 잃게 되었습니다. 영상단지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지난 4.15 총선에서 수도권 제1순환도로 복층화(지하화) 건설을 교통정체 해소 대표공약으로 내세웠었습니다. 그러나 공약 실행은커녕 오히려 교통지옥을 만드는 영상단지 매각동의안을 적극 지지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름뿐인 영상단지는 5150세대가 주거시설인 아파트단지로 사실상 인구과밀 폭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도 부천시민의 발을 묶고 있는 출퇴근 시간대의 수도권 제1순환도로의 교통지옥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 위에 설상가상으로 부천시 재정의 지속적 추락 선동을 위해 시장까지 나서는 일당독주의 폐해를 만천하에 노골화 시켰습니다. 더구나 부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의총을 열어 강제적 당론이라는 명분으로 으름장을 놓으면서 본회에서 표결 시 반대표를 단속하는 치졸함도 불사함으로써 시민의 대표라는 책임도 일거에 망각하는 작태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절차적 공정성을 무시하고 부천시민의 눈과 귀를 막아버리는 부천시장은 과연 누구를 위한 시장입니까? 규정도 무시하고 자당끼리의 합의서를 작성하는 정치적 행태는 분명 시민을 우롱하고 무시하는 정치적 폭거입니다. 더구나 시민의견을 물었다는 여론조사는 형평성도 무시하고 정보 제공도 공정하지 않은 아전인수격의 부당한 처사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천시장이 정치의 금도를 어기고 시의회와 상임위원회를 무시한 전무후무한 금번 정치적 작태는 훗날 부천시 의정사의 커다란 오점이고 씻을 수 없는 부천시의회의 치욕으로 길이 남을 것입니다.

부천시를 폭망의 길로 이끈 더불어민주당의 시의회의장과 시의원은 물론 국회의원까지 합세한 절차적 부당성과 시민 무시의 일방적이고 폭압적 행태로 인한 결과에 대한 준엄한 역사의 심판을 반드시 받아야 할 것입니다. 부천시의 금번 폭거가 교통환경을 비롯한 인구과밀로 인한 주거·복지환경의 폐해와 재정의 지속적 추락에 대한 고통과 책임이 오로지 시민의 몫이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시민들의 생활터전인 부천시의 미래를 위해 작금의 상황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민을 대표하고 시민을 위한 시의회가 절차적 공정성을 훼손하며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영상단지의 매각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차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책임을 물을 것을 시민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2020년 12월 8일

국민의힘 부천시을 당협위원장 서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