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더 민주 부천시장 출마예상자들 공동 긴급 기자회견

“부천시장은 전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

내년 6월 4일에 있을 지방선거에 부천시장후보로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더불어 민주당 소속 6명의 후보예상자들이 공동으로 긴급 기자회견을 가져 관심을 끌고 있다.

이들 후보예상자들은 8월 3일 오전 10시 부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은 불공정 시비, 행정력 낭비 등 사회적 갈등을 피해갈 수 없다며 “부천시장은 전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강동구 전 시의장, 김명원 도의원, 백종훈 전 시의원, 조용익 변호사, 한병환 전 시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나득수 전 도의원은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정부의 제5차 재난지원금 지원이 결정된 후 부천시장은 자신의 SNS등을 통해 기본소득에 대한 비난을 일삼고 있다”며 “하지만 같은 시기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는 정부의 88% 지급에 따른 나머지 12%를 경기도와 각 시.군이 분담해 별도로 지원하자고 경기도에 건의하였고 이재명 지사도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들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편적으로 지급했던 제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체감적으로 경험했다“며 ”당시 민간소비가 1분기 대비 2분기에 –3.1%에서 0.6%로 상승했고 차별 없는 복지와 경기가 선 순환된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경헙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차별 없는 보편적 복지와 사용기간이 한정된 지역화폐 발행으로 인해 부천의 경제는 숨통이 트일 것이며, 소상공인의 피눈물을 닦아 줄 수 있고 선별적 지급으로 인한 일부 시민의 상대적 박탈감도 해소할 뿐 아니라 기초자치단체가 떠맡아야 하는 차별적 지급 대상 선별에 따른 엄청난 행정비용도 없앨 수 있다“며 ”이미 효과가 입증된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다시 설명하는 것 자체가 답답하기만 하다“고 토로했다.

특히 이들은 “1억원의 전세를 사는 4인 가구가 879만원을 벌면 재난지원금을 못 받는다. 반대로 10억원의 자가를 사는 4인 가구가 878만원을 벌면 재난지원금을 받는다“며 ”재산이 많지만 과세소득이 적은 가구는 지원 대상인 반면 집 한 채도 없이 선별기준기간에 한정적으로 소득이 높았던 가구는 재난지원금을 받기 힘들어 진다는 선별적 복지의 오류를 알면서도 반대하는지 궁금하다“고 피력했다.

또한 이들은 “재난지원금은 복지정책인 동시에 성장정책이다. 시한부 지역화폐로 지급해 소상공인 매출을 늘려서 지역경제를 살리는 경제정책이며 기계소득 정부지원 세계 최하위를 기록하는 우리나라에서 이를 보완하는 가계소득지원 복지정책이다”며 부천시에서 부천시민 모두에게 지급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시장 개인의 잘못된 정책적 판단으로 부천시에 사는 것을 후회하지 않게 해달라”며 “다시 한번 모든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 전주협 부천경제신문 기사.사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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