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 기자회견

김명원 경기도의회 의원-기자회견문

"상동영상단지 등 부천시 도시개발은 ‘이재명표 지방자치 주도 공영개발 방식’으로 ‘개발이익 부천시민에게 환수’ 촉구한다!!"

김명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은 2021년 10월 19일 오전 10시 부천시청 앞뜰에서 "상동영상단지 등 부천시 도시개발 등"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래와 같이 회견문을 발표 했다.

- 기자회견문

"상동영상단지 등 부천시 도시개발은 ‘이재명표 지방자치단체 주도 민관 합동 공영개발 방식으로 개발이익을 부천시민에게 환수’할 것을 촉구한다.

상동영상단지 도시개발은 부지 11만평을 민간에게 매각하고, 민간은 주거시설 5,160세대 아파트를 건립하고, 일부 시설을 기부채납 하는 방식으로 영상단지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영상단지 부지 매각에 대해 아직 협상 진행 중이지만 들려오는 정보를 취합해서 판단하면, 영상단지 부지 매각이 평당 일천만원도 안되므로 얼핏봐도 개발이익이 수조원 정도는 되지 않을까 예상한다.

여기서 우리는 “이재명표 지방차지 주도 민관합동 공영개발 방식으로 개발이익 부천시민에게 환수”토록 촉구한다. 이재명표 성남시 대장동 개발 방식은 당시 대장동 부지가 사유지이기에 성남시에 매각 수입은 없었다. 그러나 인허가권을 활용하여 개발이익 5,503억원을 성남시민에게 환수한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의원에 의하면, 2000년 7월 도시개발법 시행 이후 지난 21년간 전국의 도시개발사업 완료 건수 총 241건 중 개발분담금이 징수된 사업은 10건, 개발분담금 총액은 1,768억원에 불과하다. 이는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거둔 수익 5,503억원의 1/3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또한 2010년 6월 LH가 추정한 대장동 개발이익은 459억원에 불과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판단 덕분에 성남시는 12배에 달하는 이익을 환수했다.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은 처음 시작한 공공개발사업이 위례신도시 사업인데 처음에는 예상수익이 800억원 정도 남는다고 해서 성남시는 수익의 50%의 분양이익을 환수 받기로 했다. 처음엔 성남시 몫이 400억원 정도라고 했다가 나중에 수익이 300억원 밖에 안되서 성남시에 150억원 밖에 못주겠다고 하더라고 했다. 어쩔수 없이 150억원 받았다고 한다. 그래서 대장동 개발사업 때는 입찰을 해서 우선적으로 개발이익을 많이 준다고 한 입찰 대상자를 선정하기로 설계했다. 그래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4,500억원을 준다고 하여 다른 컨소시엄을 제치고 하나은행컨소시엄과 계약을 체결했고 사업진행과정에서 개발이익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되자 1,003억원을 추가로 요청하여 총 5,503억원의 개발이익을 환수한 것이다.

부산엘시티 개발사업은 부산시가 해운대 부지를 헐값에 민간에게 매각하고 민간사업자가 1조원이 넘는 개발이익을 모두 가져가고 이 과정에 국민의힘의 소속 정치인들이 비리에 연루되어 문제가 된 개발사업이었다.

상동영상문화산업단지 도시개발은 영상 산업 주거 상업 등 융 복합개발으로서, 이미 우선협상대상자로 GS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되어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부천시는 도시개발사업의 여러 사례를 분석 검토하여 개발이익을 제대로 예상하고 개발이익이 부천시민에게 제대로 환수되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란다."

2021년 10월 19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 김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