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광역동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

주민 불편 가중하는 부천시 광역동 체제,'폐지'에 한목소리

서영석 의원, 관계 기관에 광역동 폐지에 대한 준비와 대비를 요청

국회에서‘부천시 광역동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 개최돼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정,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부천시 광역동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가 14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오늘 토론회에는 서영석 의원이 좌장을 맡았고, 채원호 가톨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발제를 했으며 김기현 부천 YMCA 사무총장, 이강인 오정동 주민자치회 부회장, 유복동 부천시청 팀장, 박세홍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사무관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윤단비 간사의 사회로 진행됐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경협 의원(경기 부천시갑, 더불어민주당)은 “부천시가 광역동 체제로 개편된 이후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 등 주민들이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 오늘 토론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하여 해법을 마련할 수 있길 바란다”며 축하의 말을 전했다.

이어서 조용익 부천시장은 “지난 총선 이후 광역동에 대한 주민의 관심이 큰 상황에서 오늘 토론회를 시작으로 여러 의견이 분출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부천시가 다른 규격을 갖고 살아가는 불편함이 잘 해소가 되고, 주민의 뜻을 반영한 분명한 방향이 정해졌으면 한다”고 토론회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마지막으로 윤병권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국민의힘)은 “광역동으로 인한 여러 불편함은 80만 주민이 겪고 있는 불편함인 만큼, 모두 머리를 맞대고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여 해결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부천시는 2016년 3개의 행정구를 폐지하고, 10개의 행정복지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9년 7월 행정복지센터 권역 내 2~4개의 일반동 주민센터를 1개의 광역동으로 전환하며 전국 최초의 광역동 체제를 시행했다.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 구와 동의 행정계층을 축소하여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고, 시-구-동의 사무재배분을 통한 공공서비스 기능 강화를 기대했지만, 광역동 체제가 수요자인 주민의 입장이 아닌 공급자 중심으로 치우치면서 도입 당시의 기대효과를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 대부분 역시 광역동 체제 도입이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성과나 효과가 드러나지 않고, 주민의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광역동 체제는 문제가 많다는데 한목소리를 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부천 YMCA 김기현 사무총장은 “선진국에서는 3~5만명 정도에서 주민자치에 관한 많은 결정 권한을 갖고 있다. 주민자치 업무와 권한이 작은 단위에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지방자치 단위가 너무 크다”며 “다시 돌아갈 때 원점으로 가면 안 되니, 여러 가지 분석해보고, 매물 구매 비용 발생하더라도 현장 중심, 주민 민주주의를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발표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오정동 주민자치회 이강인 부회장은 “책임읍면동제 시행 후 이상적인 목표와 달리 현실적인 여러 문제들이 발생했다”며 “광역동이 과연 주민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서비스를 제고시켰는지에 대해 평가하고, 평가결과가 그렇지 않다면 전광석화처럼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부천시청 유복동 팀장은 현장에서의 사례들을 제시하며 “동을 방문하는 많은 민원인이 사회적 약자이거나 소외계층인데 이들의 관점이 아닌 공급자 관점으로 광역동이 개편되었다”며 “다변화 사회에서 광역동 체제를 고수하는 것이 과연 주민의 행정서비스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주민 행복추구권을 위해서라도 개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박세홍 사무관은 “오늘 토론회에서 광역동 시행에 대한 현장의 많은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며 “부천시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광역동에 대한 정밀한 성과분석 등을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과정에서 안일규 위원장(고강1 마을자치회)은 “행정을 집행하는 사람의 잘못된 결정은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유발한다”며 민민갈등, 행정동의 고유성 상실, 지역 활동가의 소멸 등을 광역동 시행의 폐해로 꼽았다.

또한, 김혜옥 위원장(고강본 마을자치회)은 “행정동의 경우 일반 주민, 어르신 등이 주로 많이 찾았었는데 광역동 도입으로 공무원과 주민이 격리되어 대민서비스가 오히려 감소하는 문제점을 낳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엄기철 회장(오정동 주민자치회)은 “이미 대동제 시행했을 때부터 부작용이 우려되어 문제를 제기했으나, 의견 반영 없이 광역동이 도입되었다”며 “광역동의 폐해는 이미 예견된 것이다”고 광역동 도입 과정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서영석 의원은 “한 도시의 행정체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논의하고, 설계하며, 시행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주민의 편의를 위한 것이다”며 “그렇기에 총선 때 ‘광역동 폐지’라는 공약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치우침 없는 합리적인 토론을 위해 여러 의견과 입장의 발제자와 토론자를 모시고 토론회를 진행했다”고 토론회 개최의 배경과 목적에 대해 밝혔다.

서 의원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오늘 토론에서 제기된 광역동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를 토대로 부천시가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단기적으로는 부천시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광역동 폐지에 대한 충분한 여론 수렴과 광역동 체제의 효과에 대한 실증연구용역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부천시의 즉각적인 행정절차 추진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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