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부천시의원

'민주주의 기본도 모르는 국민의 힘은 각성하고 사과하라'

더불어민주당 부천시의원 15명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부천시의원 15명은 2022년 12월 26일(월) 오전 11시 부천시청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주의 기본도 모르는 국민의 힘은 각성하고 사과하라”고 밝혔다.

이날 김병전 예결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2023년도 부천시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과 결과에 대해 부천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11명의 입장문을 보고 실수와 분노를 금치 못했다.”면서 “사실 왜곡은 기본이고 허위사실까지,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함께 한 동료 의원들을 뻔뻔하게 폄훼하는 것은 어디서 배운 정치 방식인가?” 물었다.

이어 “시민들의 의사를 대표하는 의원들은 각자의 가치와 정책 방향에 따라 의정활동을 펼쳐간다.”며 “의원들 간에 다른 생각은 의회에서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의점을 찾고 그리 하였음에도 입장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부득이 표결로서 정책 결정을 해 나가는 것이 의회 민주주의 기본 중의 기본이다.”고 토로했다.

또한 “2023년 예산안에 대한 예결위의 심사 과정과 결과는 그 어느 어느 해보다 민주적 민주주의 기본에 충실했다.”면서 “예결위는 예산안 심사에 있어 본회의 상정 전에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심의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예결위 위원들은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시민의 혈세 낭비를 막고 재정이 건전하게 편성되도록 엄격히 심의해야 하는 무거운 책무를 지는 것이다.” 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총 3일 동안 진행된 금번 예결위는 각 상임위에서 제기된 주요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15명의 관계 공무원을 출석하여 질의 답변을 받았다.”며 “이것은 최근 5번의 예산안 심의 중 가장 긴 시간을 할애한 것으로 내년 예산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 살펴고자 했던 예결위 위원들의 의지가 발현된 결과였다.”고 설명했다.

또 “상임위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기 위해 예결위 위원들 중 각 상임위에서 추천된 3명의 위원들 간의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 1차 협의를 재차 진행하도록 하였고 1차 협의 결과 접점을 찾지 못한 사안에 대해서는 전체 예결위 위원들 간 2차 협의에 들어간 것으로 사전에 회의 진행 절차에 대해 전체 위원들과 정리한 바 있었다.” 밝히면서 “1차 협의 결과 입장 정리가 안 된 것은 복사초 통합차량 운행 지원비와 민주평동 부천시 협의회 사업이었는데 이 두 건에 대해서는 부득이 표결을 통해 결정한 과정이었다.”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예결위 심의 과정이 이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시의원 11명은 시장의 전화를 받고 예산이 살아났다는 등 상임위가 무효가 됐다는 등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부천 시민들을 대표하여 합당한 절차로 예산을 심의한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을 시장에 아바타라”며 막말 기자회견을 자행했다.“ 꼬집고 ”부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15명은 국민의힘 11명 시의원들의 행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부천 시민들 앞에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 시의원들은 올해가 가기 전에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는다면 의회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킨 것에 대해 법적 책임 등 책임을 묻는 등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분명히 밝혔다.

- 기사공유/경인자치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