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이종문 부천시의원

진보당 이종문 부천시의원,'위험의 외주화가 후진국형 산재사고의 원인'

부천도시공사 산재사고 질타, “공공부문 '모범사용자'로 산재예방 앞장서야”

진보당 이종문 부천시의원(약대동·중1·2·3·4동)이 산재사망 사고가 발생한 부천도시공사에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질타했다. 이 의원은 28일 열린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비용 절감을 위한 위험의 외주화가 후진국형 산재 사고의 근본원인”이라며, “외주화가 아닌 직접 책임지는 것으로 생명안전 근본인식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부천도시공사는 작년 11월 오정레포츠센터 추락사망, 올해 9월 소사배수지 흙더미 붕괴사망 등 중대재해 사고를 잇따라 발생시켰다. 또한 부천시 종합감사에서 안전분야 관리감독 부실,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등으로 ‘기관경고’라는 가장 강력한 경고처분을 받았고, 올해 행정안전부 경영평가에서도 2023년 ‘가등급’에서 ‘다등급’으로 추락하는 등 불명예스러운 조치를 받았다.

이 의원은 “이른바 ‘3대 사고’로 불리는 떨어짐∙끼임∙부딪힘 등 후진국형 산재사고가 끊이질 않는 이유는 돈의 문제로 접근하기 때문”이라며, “부천도시공사의 위기도 노동자의 생명안전보다 비용절감에 매달린 비극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위험의 외주화를 최소화하고, 공사가 직접고용하는 등 책임을 늘려 공공부문이 ‘모범사용자’로서 산재 예방의 최전선에 나서야 한다”며, 생명안전에 대한 근본인식 개선을 주문했다.

이어 “기간제 채용에 대한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다”며, “블라인드 채용방식을 해도 ‘누구 백’으로 뽑혔는지는 공공연한 비밀이다. 과거 부천도시공사가 기간제 합격자 17명 중 9명을 퇴직 공무원‧경찰‧공사직원 등으로 뽑았던 것이 단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공개추첨 방식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 경우 공개추첨 방식 전환 이후 채용청탁이 근절되는 등 혁신을 이뤄냈다”며, “채용 과정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대하고, 채용비리 원천 차단을 위해 기간제 채용을 공개추첨 방식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이 의원은 스마트도시 통합관제센터 이전에 따른 노동자의 불편사항도 제기했다. 이 의원은 “CCTV 통합 관제센터 근무자가 30명 가량인데, 이전된 사무실 인근에 식당이 없어서 밥먹으러 왕복 30분을 이동한다. 1시간 점심 시간 내 해결하기 촉박하다”며, “‘스마트한 도시’를 위해 방범 CCTV‧교통정보‧재난상황‧환경데이터를 통합한다지만, 근무하는 사람에 대한 배려는 ‘스마트’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의 구내식당 마련 등의 제안에 스마트도시과장은 “함께 겪으며 좋은 방안을 찾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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