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부천 4개 당협위원장 및 국민의힘 시의원

부천시, 소사.원미.오정 3개 구청복원 및 36개동 전환

국민의힘 부천 4개 당협위원장 및 국민의힘 시의원, 기자회견

국민의힘 부천 4개 당협위원장 및 국민의힘 시의원 전원은 2023년 5월 23일 오전 부천시청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 발표 및 "부천시 3개 구청복원 및 37개동(1개동 신설) 전환"에 대한 질의 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 성명서

"존경하는 부천시 80만 시민 여러분!

지난 2019년 7월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천시장이 부천시민의 대다수가 반대하는 광역동제를 전격단행 원미구청 폐쇄, 오정구청 폐쇄, 소사구청 폐쇄, 36개동을 10개동으로 축소 개편한 사실과 당시 명분으로 내세운 공무원 슬림화, 예산절감의 정책에 대하여 문제가 있음을 지적함과 동시에 3개 구청복원 36개동 전환을 요구하며 윤석열대통령실 방문, 행안부장관 면담요청등 싸워 온 결과 지난 5월19일 국민의힘 부천시 4개당협위원장과 부천시 국민의힘 시의원은 행안부장관 대행인 한창섭차관과 전격 간담회 실시 장관대행 차관의 광역동제 완전폐지 및 3개 구청 완전복원, 36개동 전환이라는 결과를 이뤄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5월19일 저녁 현수막 게첩 21일 보도자료 배포, 22일 성명서를 통해 존경하는 부천시 80만 시민께 보고와 광역동제 실시를 통해 기 낭비된 약 83억원과 광역동제 폐지로 인하여 발생이 예상되는 예산 약 130억원 혈세 낭비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광역동제 실시의 명분으로 내세운 공무원 슬림화, 예산절감을 누가 기획한 것입니까?

누가 공무원 비대화, 예산낭비 광역동 정책을 반대로 둔갑 시켰습니까? 혹여 당시의 기획에 참여 한 공무원 또는 관련자 또는 관련자를 알고 있는 분은 계십니까?

광역동제의 문제가 정치의 문제가 아닌 행정의 문제라는 사실을 인지 80만 부천시민을 힘들게 한 정책으로 시급히 폐지해야 할 정책임을 인정 국민의힘과 결이 같은 공약을 한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부천시장은 당선 후 광역동제 폐지에 앞장서서 일조한 사실에 감사드립니다.

더구나 5월21일(일요일) 정오 행안부의 부천시 3개구청 복원, 36개동 전환 결정에 대한 언론 공개보도와 같은 날 부천시 국민의힘 4개당협의 보도자료 배포에 이어 5월22일(월요일) 오전 10시 30분 부천시 프리핑룸에서 광역동제 완전한 폐지와 3개 구청 완전한 복원, 36개동 전환등에 대한 성명서 발표를 기획 진행 중 부천시장께서 같은 날 1시간30분 빠른 오전9시 광역동제 폐지관련 및 3개구청 복원, 36개동 전환관련 기자회견 하신 것에 대환영과 큰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시장께서 부천시 80만 시민 대다수가 광역동제 실패 지적과 폐지 주장을 하는 이유를 누구보다도 잘 있고, 그래서 폐지에 적극동참한 시장께서 문제의 정책을 만든 당의 같은 당 소속시장임으로 최소한 내가 만든 정책이 아니라도 부천시 80만 시민의 혈세낭비와 시민을 힘들게 한 사실이 인정되었다면 사과를 하는 것이 옳다고 보이며, 책임소재 파악과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겠다는 표명이 있어야 했다는 사실에 유감을 표합니다.

특히 정책, 법률 제정 또는 시행 전 주권자인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 주권자가 반대시 그 정책과 법률이 좋다고 할 지라도 제고 또는 멈추어야 하는 것이 이치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이 시간 이후부터 광역동제의 피해사실파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구상권 청구 등 책임의 한계에 대한 조사 후 법적 조치하겠습니다."

2023. 05. 22.

국민의힘 4개 당협위원장 및 국민의힘 시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