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규제내용

금융

‧LTV 60%, DTI 50%

‧중도금대출발급요건 강화(분양가격 10% 계약금 납부, 세대당 보증건수 1건 제한)

‧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주담대 금지(LTV 0%)

‧1주택세대는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주담대 원칙적 금지

-(예외) 기존주택 2년 내 처분 조건, 무주택 자녀 분가, 부모 별거봉양 등

‧고가주택(공시가격9억초과) 구입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담대 금지

-(예외) 무주택세대가 구입 후 2년 내 전입, 1주택세대가 기존주택 2년 내 처분 시

세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특공 배제(2주택 +10%p, 3주택 +20%)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요건 강화(2년 이상 보유+거주, 9억원 이하)

‧분양권전매시 양도세율 50%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0.1~0.5%p 추가과세)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간 3년→2년 이내로 강화

‧1주택이상자 신규 취·등록 임대주택 세제혜택축소(양도세 중과, 종부세 합산과세)

전매제한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1지역 : 소유권이전등기시, 2지역 : 1년6개월, 3지역 : 6개월)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제한(소유권 이전등기 or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중 짧은 기간)

청약

‧1순위 자격요건 강화/일정분리

-청약통장 가입후 2년 경과 + 납입횟수 24회 이상

-5년 내 당첨자가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세대주 일 것

-2주택 소유 세대가 아닐 것(민영)

‧가점제 적용 확대(85㎡이하 75% 85㎡이상 30%)

민영주택 재당첨제한

-85㎡이하 : 과밀억제권역 5년, 그 외 3년

-85㎡초과 : 과밀억제권역 3년, 그 외 1년

‧오피스텔 거주자 우선분양(분양 100실 이상 : 20% 이하, 분양 100실 미만 : 10%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