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총리-경제5단체장 간담회

부총리-경제단체장 간담회, 최태원 상의회장 모두 발언 

2021.10.8.(금) 14:00 @ 상의회관 20층 챔버라운지에서 부총리님과 경제단체장님들 한데 모인 것이 이번이 세 번째. 오늘은 이호승 정책실장님도 함께 해 주셨음. 정부와 경제계 간 소통과 협업이 더욱 긴밀해지고 있어, 경제에도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한다.

코로나사태 극복을 위해 정부에서 파격적 지원을 계속해 주고 계심. 이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한다.

최근 수출은 외형상 호조세이나 내용면에서는 부진한 업종들이 적지 않음. 원자재가격 상승, 물류애로 등이 겹치고 있는데, 정부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희망함. 코로나로 내수 피해 장기화가 계속. 정부에서 10월말~11월초 ‘with 코로나’ 전환방침 밝히고 있어. 코로나 치명률이 독감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 이렇게 되면 타당한 결정으로 생각함. 최근 한은과 금융당국이 시중유동성 축소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점은 우려됨. 내수경기 회복, 소상공인에 미칠 영향 등 살펴가며 신중하게 추진을 희망 한다.

기업은 미래대응투자에 한시가 급한 상태. 그러나 산업단지 조성하려 해도 토지보상절차, 환경부 협의 지연 등으로 전체 일정에 차질을 빚는 경우 빈번함. 지자체에 맡겨서는 해결 힘든 사안들에 기재부가 나서 주셔서 해결해 주시면 큰 힘이 될 것이다.

‘2050 탄소중립’ 관련해 기업들 부담감 크고, 특히 ‘2030 NDC’는 목표 세우면 달성까지 8년밖에 남지 않아 현실적 가능성에 대한 우려 큰 것이 사실.   그러나 탄소 감축은 회피하고 늦춘다고 해결될 문제 아니라 생각함.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Positive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있음.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Fast Follower로서 비교적 성공해 왔지만 탄소중립에 앞장서 대응한다면 First Mover로 올라서는 계기가 될 수 있음. 이를 위해 중요한 것은 혁신기술 개발과 환경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생각 한다.

문제는 탄소중립 기술 개발과 환경산업 육성에는 막대한 비용과 투자가 소요된다는 것. 기업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영역이므로 정부의 적극적 지원과 유인 할 수 있는 메커니즘 필요. 내년부터 조성 예정인 기후대응기금과 정부 R&D자금의 right place에 투입하길 기대. 또한 중소기업의 저탄소 전환에 대해서도 정부가 적극 나서 주었으면 함. 범용화된 저감기술이나 에너지 절약설비를 지원해 주는 것만으로도 저감효과가 바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탄소중립 전환’을 향한 산업패러다임의 변화가 급격하게 추진되면서 세계 각국은 자국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음. 우리 기업들도 탄소중립에 능동대응하고, 새로운 사업기회를 포착하는 등 국제적으로 유리한 포지셔닝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 하고 있음. 정부의 적극 지원과 민관 원팀(One team) 플레이를 기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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